미중정책연구소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국내 한·중 관계 전문가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에 대해 서로 할 말을 하면서도 양국 관계 발전의 중요성도 재확인했다는 이유에서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중국은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손님에 대한 예의를 지키면서도 사드에 대한 기본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표시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박 실장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이 밝힌 “한·미·중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에 주목했다. 그는 “사드 문제를 풀어가는 새로운 방정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창조적이고 바람직하다. 중국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며 “성사 여부를 떠나서 한국으로서는 아주 적절한 발언이고, (중국 측에) 공을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 역시 한·미·중 소통에 대해 “기존의 한국 입장과는 차이가 있는 전향적인 이야기”라고 평했다. 김 소장은 “지금까지 한국은 (사드에 대해) 항상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이와 비교해 (한·미·중 소통은) 상당히 타협적인 것으로 3국이 함께 공동의 이익 지점을 맞춰 가면서 해결해 보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사드 배치로 경색된 한·중 관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양국이 판을 근본적으로 깨뜨리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사드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해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박 실장은 “중국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체면 살리기”라며 “시진핑 주석으로서도 냉정하게 봤을 때 자신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인다고 철회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한다면 결국 어느 정도 체면치레를 하는 선에서 묵인하는 식으로 절충을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흥규 소장도 이날 회담에 대해 “경색국면으로 가는 한·중관계에 나름대로 긍정적 사인을 던졌다고 본다"며 “국제관계가 일방적일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한·중관계가 어떻게 절충점을 찾아가느냐가 이후의 과제"라고 말했다. 또 이번 회담을 통해 일각에서 우려했던 중국과의 북핵 공조를 재확인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중국의 한반도 3원칙을 재확인했으며, “안보리 결의를 계속 완전하고 엄격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