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최순실 국정 농단’ 파문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국정 동력을 상실하면서 외교ㆍ안보도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당장 이달 중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가 중대 고비다. 앞서 일본 언론은 한중일 정상회의가 올해 안에 열리지 못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의 등 임기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을 주목하며 일본 정부 내에서 3국 정상회의를 내년 초로 연기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단 일본 정부는 예정대로 정상회의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키바 다케오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은 지난달 29일 오후 중국 베이징에서 쿵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를 만난 뒤 정상회의 개최 문제를 “계속 조정해가기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장은 “(정상회의 개최) 활력이 좀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일단은 개최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일본 내에서도 내년으로 연기하는 것이 더 내실이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남아 있어 확실하게 결정된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신경 쓰이는 쪽은 일본보다 중국이다.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등 중국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문제로 한중 관계가 껄끄러워진 상황에서 이번 회의는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좋은 계기다. 특히 지난달 3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새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가 채택된 만큼 제재 실효성을 쥔 중국을 상대로 정상 차원에서 협력을 확인할 절호의 기회다.

그러나 중국은 박 대통령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신 갈 경우 중국의 리커창 총리도 보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리 총리는 아직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황이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한중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더군다나 실질적인 결정권이 없는 황 총리를 만나는 것에 대해 중국은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외교당국 스스로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외교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밝힌 만큼 만약 끝내 불발된다면 박근혜 정부의 외교 공백은 우려를 넘어 현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12월 굵직한 기념일이 많은 북한의 도발 우려도 걱정거리다. 올해 12월은 김정은 국방위원장 사망 5주기인 동시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집권 5년이다. 북한이 중시하는 이른바 ‘꺾이는 해’다. 또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를 빌미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같은 고강도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1일부터 대규모 동계훈련에 돌입한다. 앞서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이 실전 대비 수준의 동계훈련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군 최고통수권자인 박 대통령은 진퇴 논란에 휩싸인 채 대북대비태세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언론은 북한이 남한의 국정 공백 상황을 군사 도발 적기로 오판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