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중국은 독립적 북핵 문제 정책이 없다", "한국과 중국의 차이는 북한 붕괴를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의 문제다." 

리카이셩 중국 상하이사회과학원 국제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17일 아주대학교 중국정책연구소(소장 김흥규 교수)와 한국국제정치학회, KIOST가 공동 주최한 '제5차 북핵 실험이후 한반도 안보외교 환경과 한중관계'라는 주제로 열린 제3회 한-중 정책학술회의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정책과 국제협력이라는 발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중국의 북한 핵문제에 대한 정책은 주변국인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협력에 따른 것이란 독립적으로 행사할 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리 교수는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북한 핵개발에 반대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을 견지 △한반도에서 전쟁과 교란을 일으켜서는 안되며 △중국의 정당한 국가 이익 보장을 들었다. 

특히 최근 북·중 정상 간 교류가 전무한 상태에서 중국으로서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고, 미국의 새 지도부 선출도 여러 시험대에 직면해 있다고 봤다. 

또다른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중 경쟁의 와중에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제재 일변도의 대북정책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 시난(西南)대 우펑 교수는 "중국은 북한을 포기하지 않는다"며 "특히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전략적 포위를 실행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전략적 지위가 더욱 중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우 교수는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북한이 중국의 '안전 장벽'이며 '전략적 완충지대'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현재 대북 관계를 기초로 해서 대북 영향력과 중국의 중요성을 강화함으로써 북한 정세의 전개를 중국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외교부 한반도 판공실 주임 경력의 양시위 중국 국제문제연구원 연구원은 "국제사회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합리적이며 공정한 틀 속에서 압력행사와 제재 조치뿐만 아니라 명확한 보장 또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북한이 계속해서 핵무기를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국제사회는 북한에 압력과 제재를 행사해야 할 것이며, 반대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올바른 입장을 보이며 진심으로 핵을 포기하고자 한다면 이 틀 속에서 북한이 밝은 미래와 국제사회의 각종 위대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 연구원은 "현재의 문제는 이러한 틀이 결여된 채 오직 대북제재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북한이 직면한 심각한 안보위협을 고려하지도 중시하지도 않음으로써 책임을 회피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비핵화를 위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 연구원은 "솔직히 말하자면 중국은 북한정권의 붕괴를 절대 원하지 않으며 이 생각은 매우 정상적"이라며 "북한의 붕괴를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의 차이가 바로 중한 양국이 북핵 문제와 대북제재에서 보이는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차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리카이셩 중국 상하이(上海)사회과학원 국제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그 어떤 노력이든 모두 위험하다고 여긴다"며 "이는 북한으로부터 보복을 초래할 뿐 아니라 미래 한반도에 심한 불확실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리 연구위원은 또 "특히 미국이 여전히 한미동맹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고 억제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 체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미국 양국은 모두 북한의 핵 보유를 원하지 않으며, 미국의 경우 북한을 통한 핵 확산은 더욱 원하지 않는다"며 "북한의 핵 포기가 계속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미국은 핵 비확산 논의를 비핵화 논의 위에 올려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지용 중국 푸단(復旦)대 조선한국연구센터 주임은 "미·중은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인 생각을 바꿔야 한다"며 "한반도의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중국의 '현상유지' 전략은 미국의 '전략적 인내'와 전술적으로 비슷하지만 전략적으로는 충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