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지도자가 되려면 연기학원을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시진핑 대통령은 얼굴 특징이 표정에 변화가 없는데도 이렇게 활짝 웃는 것은 드믄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대하는 시진핑 주석의 얼굴에 환하게 미소가... ”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발제를 시작하며 몇 장의 사진을 통해 시진핑 주석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리고 아베 일본 총리와 악수 장면 내지 회담 장면을 내보이며 박 대통령과의 사진을 통해 한-중 우의관계가 어떤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올들어 박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의 한-중 핫라인 전화를 통해 전화연결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 그만큼 사드(THAAD) 배치 문제로 인해 양국과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을 대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11월3일 (사)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이 주최한 ‘제9회 국제학술회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흥규(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소장) 교수는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국 외교의 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한국과 미국, 북한과의 관계 등을 살피면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국과 중국의 대응 관계, 남북한의 입장과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등을 설파했다.

 김 교수는 한중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운 밀월관계를 유지하다가 최근 사드 문제로 중국이 지도자들 간 회동이나 외교부, 국방부, 각종 친 정부 기관지들을 통해 경고 등을 발하면서 급격하게 냉각되고 있는 사실을 적시하고 “21세기 들어 한중 사이의 단일한 사안에 대해 중국 매체에서 이처럼 집중적으로 다룬 적이 없을 정도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며, 지난 9월5일 중국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언급,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은 사드 배치 문제를 심지어 중국의 핵심이익과 연계시킬 개연성도 암시했다”고 양국 간 이어지고 있는 현상을 짚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경제적 측면을 과거와는 달리 현재 한중 경제는 점차 보완성이 약화되고 경쟁으로 전환 중에 있어 중국이 경제협력을 필요로 하는 국가는 이제 일본이고 중국의 내수시장도 강화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국은 대만이나 일본을 통해 대체가 가능하지만 한국은 중국시장을 대체하는 상대를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중국의 군사개입이나 보복은 단기적인 유불리에 의해 결정하지 않으며, 자신의 논리와 명분이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했다.

 또 사드와 관련한 앞으로 전망에 대해 “중국의 기본 태도는 등가 대응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는 한국의 사드배치 진전 상황에 맞추어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자 중국이 반드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동시에 한중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싶지 않으며, 한국과 타협하고 싶다는 중국의 속내와 전략적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전망했다.

 더불어 “중국은 동북아 신냉전 상황의 도래를 원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은 자신의 강대국 외교에 부합하지 않고, 또한 북한에 연루되는 상황은 국가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다”며 “한국과의 관계개선 여지가 남은 상황에서 북중동맹 카드를 쓰지는 않을 것이며, 중국에게는 실제 한중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 역시 중국의 대북 영향력 확대를 우려해 현재로서는 중국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상황을 원하지 않고 자신의 독자 핵개발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향후 한국의 전략적 선택이 이런 모든 게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면서 새로운 정책전환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끝으로 “한국은 지금 기로다. 우리가 지금 ‘새우’인가 ‘돌고래’인가? 고래 싸움에 새우 등터진다. 이는 흔적도 없다. 그러나 돌고래는 치명상이다. 죽근 건 다 마찬가지다. 그래도 돌고래라면 싸움에 끼지 말아야 한다. 고등어 정도. 우리가 돌고래까지 성장한다면 싸움 말리고 화해 협력할 수 잇는 외교 역량 가추어야 한다. 그게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본다.(지투 사이에서)

 토론자로 나선 중국 측 입장의 박철(북경시 정치협상회의 상무위원) 북경세박투자그룹 동사장은 중국의 對 한국관계, 특히 중국에서 굴지의 사업을 벌이고 있는 사업가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대중 관계를 전했다.

 박 상무위원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며 “유럽도, 남북관계도, 동북아와 동남아 등 전 세계가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평온한 나라는 중국이다”며 “중국의 개혁개방 1980년을 전후로 30년 전과 30년 후가 판이하고 이를 부정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공산당 체제는 시진핑 주석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탄탄하고 좋은 조직이자 미래성이 있다. 그래서 경제발전을 가속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그러면서도 안타까울 때가 있다”고 한 뒤 중국 정협 상무위원이자 사업가로서 조국 한국을 보는 ‘위대한 나라 한국’을 언급하면서 “수교 24년 동안 교류하면서 중국도 대한민국에서 많이 배웠고 이제는 가르고 싶어도 못 가를 그런 상황이다.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중국 정부는 할 말을 계속 하지만 뜻은 시간의 흐름과 상황 변화에 따라 내용이 계속 변한다”고 했다.

 박 상무위원은 “중국은 더욱 개혁 개방해야 한다고 보며, 책임성 있는 대국으로 책임성이 있다. 조선반도의 핵을 철저히 반대한다. 대한민국은 미국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위대한 나라 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민간차원에서는 미국 남북이 협조해야한다. 중국도 이런 상황을 보고 환영한다고 생각한다. 냉전의 생각을 버리고 평화적 생각으로 나가야 한다. 강성한 중국이 있을 때 한반도는 항상 통일된 나라였다. 강성한 나라로 가는데 있어서 한국 정치인들이 혁신하고 더 많은 대화를 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자인 박종수(전 駐 러시아 공사) 박종수경제연구소 소장은, 120년 전 고종 임금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던 ‘아관파천’을 언급하면서 러시아 입장을 “유럽은 지금 해체되어 가는 측면인데 러시아는 극동이 통합하는 기운이며, 유라시아 구소련이 붕괴되고 5개국이 경제연합하는 1억8천명의 거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앞날을 예측했다.

 이어 “현재는 관세동맹 수준이지만 푸틴의 정치적 야망을 보면 구소련으로 회귀해 가는 전단계 정도”라면서 “두 마리 고래사이에서 북극곰이 웅비의 꿈을 꾸고 있다. 러시아 전면 등장 아무도 장담 못한다”고 했다.

 또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70년대 수준으로 회귀하는 최악 상황인데 앞으로의 고려할 점이 북방외교다. 노태우 정부 때 북방 정책 안했다면 오늘의 경제 수준이 되겠는가”며 신북방외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이승률 동북아공동체 연구재단 이사장은 개회 인사에서 최근의 동북아 지역이 신냉전구조가 고착화되는 위기에 처해있다고 이 지역의 국제적 상황을 진단한 뒤 “사드배치, 남중국해 문제 등 아시아 패권을 놓고 벌이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을 비롯해 영토 갈등과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등 역내 패권을 놓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여기에다 “북한은 금년 들어 2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불안과 큰 파장을 미치고 있어 동북아 지역은 매우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평화질서를 위협하고 있는 갈등과 적대관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사회 전반에 걸쳐 미래지향적인 공동 번영을 위한 국제공조의 공감대가 긴밀히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나아가 “갈등구조로 얽혀 있는 동북아 정세를 상호이익구조의 평화협력 공동체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자기중심적인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활용하는 총화적인 미래의식을 갖출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은 이 날 창립9주년 기념식에서 국가와 동북아공동체를 위해 힘써온 박철 상무위원에게 그간의 업적을 높이 사 재단이 수여하는 동북아국제협력상 수상자로 선정, 시상했다. 또 재단의 이승률 이사장은 한반도 통일의 주역이 될 청년들의 건전한 통일의식을 제고하고, 통일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2016 한반도통일공감 수기공모전’ 진행결과 당선된 탈북 대학생 등 수상자 등 5명에게 상패와 상금을 전달, 곧 다가올 미래 통일의 선봉장으로 크게 나서 주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