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최소 14개 다자회의·회담
한·아세안 연대 구상 계기도

한·중 두번째 정상회담 불발
“복잡하게 얽힌 국제 환경 속
도식적 외교 접근법 우려 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인도네시아·인도를 차례로 찾는 5박7일 순방일정에 돌입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나선 뒤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불참으로 한·중 정상회담은 불발됐다. 다만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등 여러 계기에 중국 측과 접촉할 가능성이 열려 있어 한·중 간 메시지 교환 여부와 수위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쯤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자카르타로 출국했다. 5박7일 동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를 비롯해 최소 14건의 소다자회의·양자 회담 일정을 소화하고 오는 11일 귀국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카르타에 도착해 첫 일정으로 동포간담회를 했다. 6일에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갈라 만찬에 각각 참석한다. 7일에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가 예정돼 있다. 8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 뉴델리로 이동한다.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이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실현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의 두 번째 한·중 정상회담은 시 주석의 G20 불참 방침에 따라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기간 중 첫 정상회담을 하며 악수를 나눴지만 이후 10개월간 접촉이 없었다.

시 주석 불참에도 이번 다자회의 기간은 한·중이 직접 메시지를 주고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리창 중국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시 주석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한국이 의장국을 맡아 연내 개최를 추진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의견 교환이 이뤄질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일간 콤파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일·중 3국 간 협력도 다시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남중국해 문제 등과 관련한 한·미·일 대응에 관련한 질문에도 “한·미·일 3국 간 협력이 어느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특정 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한 셈이다. 윤 대통령이 다음 외교 임무로 직접 한·중·일 협력을 지목한 것이다.

그러나 미·중 전략경쟁 고착화 속에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동맹국들로 만든 스크럼으로 중국에 대항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세계는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로 갈라지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이 속력을 내고, 한·미·일 군사협력에 맞서 북·중·러 연합훈련도 현실화할 조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중·일 간 의미 있는 협력을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있는 외교 관계를 단순하게 도식하는 현 정부의 외교 기조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외교는 동시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이 필요한데 스티커 하나씩 모아서 포도송이를 완성하는 방식으로는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를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한·미·일 대 북·중·러의 이분법적 세계에 놓인 상황에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할수록 다른 한 축과의 관계는 악화하는 구조에 한국의 외교안보경제가 놓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황재호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장은 “외교는 모든 요인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를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미국이랑 다 됐으니 이제 중국이랑 하겠다는, 숙제하는 식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