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김흥규 교수 "한미 합의는 준수…중국도 이해할 것"
김동엽 교수 "국가 결정에 책임져야…안보 관점서 논의"
최순실 사드 결정 의혹에
"최씨가 결정할 사안 아냐…우리 군 비참해지는 일"

중국의 경제 보복과 미·중 간 신경전 등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후폭풍과 관련해 약속대로 추진은 하되 한 개 포대만 배치하는 것으로 제한하면 미·중 모두 타협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또 사드 결정에 최순실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전문가들 모두 불가능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은 사단법인 뉴코리아 주최로 28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사드 배치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이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사드는 단순히 군사 분야를 넘어 정치적인 사안이 됐다”며 “내년에 사드 배치를 추진하되 한 개 포대로 국한하고 ‘북핵 대응용’이란 신호를 명백히 한 뒤 (미·중과의) 타협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의 장래와 국가 위신 유지를 위해 한·미 간 합의된 사드 한 개 포대 배치는 준수해야 한다”며 “중국 역시 배치 불가피성은 이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나오는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선 중국의 반발을 사 경제 위기로 번질 수 있어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에서 나오는 ‘사드 배치 결정 철회·차기 정부에서 재검토’ 주장과 관련해 “명분 없는 반대로 사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국가가 한 결정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며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은 모두 잘못됐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군사적 관점이 아닌 안보적 관점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흥규 교수도 “최근 미국 일부에서 동맹 구조 전체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미·일동맹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 결정에 최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최씨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김동엽 교수는 “사드는 미국의 세계 전략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미·중관계란 큰 그림을 놓고 봐야 할 문제”라며 “최씨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 만약 최씨가 이 문제를 결정했다면 우리 군의 지위가 다른 문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해진다”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전 장관은 “(최씨가 결정했다면) 군은 물론 남북관계를 다루는 사람들 모두가 비참해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