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앵커

사드 배치 중단을 요구하는 중국의 보복 조치가 군사외교 분야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9건에 달하는 군사교류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보복 조치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7일 자 중국의 환구시보 영문판은 한국이 사드 배치를 고집할 경우 중국은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중국은 한류 금지 등 경제 보복을 넘어 군사외교(Military Diplomacy) 분야에서도 일방적인 교류중단 조치에 나섰습니다.

중국은 '중국 체육부대 대표단의 방한 취소(지난해 7월)'·'중국 주하이 에어쇼에 한국 대표단 방문 불허(지난해 11월)' 등 9건에 달하는 군사교류 관련 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의 이러한 압박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김대영 / 한국국방안보포럼 : 중국의 입장에서는 사드가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보이지 않는 제재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협력도 잠정 중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이 이 같은 조치에 나선 이유 가운데 하나로 지정학적 문제도 꼽히고 있습니다.

14개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사드 문제를 양보할 경우 인도 등 다른 국가들에게 비슷한 전례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흥규 / 아주대학교 : 하나의 시범 케이스로서 한국에 분명한 입장을 보여주지 않으면 다른 국가에도 유사한 사태가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중국이 그 입장을 견지하고 한국에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주변국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것인데, 중국은 이를 올해 핵심 외교방침 가운데 하나로 확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지역 안보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 온 한중 군사교류마저 차단하면서, 중국은 보복 조치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