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정부 출범전 사드 `대못`…요격시스템 곧 시험 가동

韓·美 "조속히 운용할 것"
성주골프장내 시설공사 없이 발사대·레이더 먼저 설치…환경영향평가 등 추후 진행
軍 "北미사일 대응능력 갖춰"…대선 막판 변수될지 주목

주한미군이 26일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에 사드 발사대와 레이더 등 핵심 장비를 전격 배치했다. 주한미군이 국내 기지에 보관 중이던 사드 장비를 성주골프장에 반입한 것이다. 사드의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 2기가 지난달 6일 C-17 수송기로 오산기지에 도착한 지 51일 만이다. 이에 대해 대선 후보들이 유감과 환영 등 엇갈린 반응을 보이면서 사드 배치가 대선 막판에 변수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주한미군 측은 이날 오전 4시 43분부터 오전 7시 사이 두 차례에 걸쳐 사격통제레이더, 요격용미사일, 미사일발사대, 차량형 교전통제소, 발전기, 냉각기 등 사드 포대 운용에 필요한 대부분 장비를 반입했다. 주한미군이 사드 용지 환경영향평가와 기지 설계, 시설 공사 등에 본격 착수하지도 않은 시점에 장비를 반입한 것은 이르면 다음달 시험 가동을 거쳐 최대한 빨리 작전 운용에 들어가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사드 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드 배치는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볼 수 있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과 한미 동맹 전력을 방어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우리 국방부도 "조속한 작전 운용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강력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한국 사드 배치는 전략 균형을 파괴하고 긴장 정세를 한층 더 자극할 것"이라며 "중국은 미국과 한국이 사드 배치를 취소하고 관련 설비를 철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미군, '불가역적' 상황 만들기

주한미군이 대선을 앞두고 시험가동을 시작한다는 강수를 둔 배경에는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아지자 확실한 '굳히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한미군은 대선 이후 한국의 여론 지형이 바뀌어 사드 배치가 어려워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배치를 서둘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대선 결과 등 변수에 사드 배치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불가역적' 상황을 만들어 놓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현 정부가 사드 문제에서 돌이킬수 없는 방향성을 만들어 줘 차기 정부가 새로운 한중 관계를 설정할 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며 "차기 정부는 새롭게 중국과 관계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미·중 북핵 공조에 영향 관측도

일각에서는 미국이 중국의 대북 압박을 끌어내는 대가로 사드 배치를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빅딜' 가능성까지 거론됐으나 사드 장비 반입에 따라 이런 관측은 순식간에 깨졌다. 오히려 중국의 대북 압박과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사드 장비의 골프장 반입은 한미 입장에서 북핵 방어 역량 확보 조치인 동시에 중국을 향해 '서둘러 북핵 문제 해결에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압박의 측면이 있다. 이번 사드 장비 반입이 미·중 간 물밑 의견의 교환 과정 없이 추진됐다면 중국이 북핵 관련 협력의 수위를 조절하는 것으로 미국에 불만을 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미·중이 북핵 문제 해결에 전례 없이 강한 공조체제를 만들고 있는데, 사드 전격 배치가 협력의 분산이나 마찰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북핵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사드 문제는 변수가 되지 않으며, 미·중 북핵 공조와 사드 배치를 분리해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한권 교수는 "미국과 중국 모두 북한의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막아야 한다는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며 "사드에 대한 미·중의 입장 차이는 유지된 채 양국의 북핵 협조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소식통은 "중국의 북핵 관련 협력은 전반적인 '판세'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판단하에 이뤄지고 있다"며 "사드를 이유로 쉽게 북핵 관련 협력을 거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