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 韓中수교 25년 (上) / 꽁꽁 언 양국 해법은 ◆

수교 25주년을 맞은 한중 관계의 기초는 여전히 취약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한중 채널은 정부 공식 채널 외에 반관반민 채널(1.5트랙)이나 민간 채널(2트랙)이 한미나 미·일 관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양국 갈등으로 정부 채널이 막히면 이를 뚫어줄 소통 채널이 마땅히 없다는 것이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지도자 간 우호적 정서에 의존하며 양국 우호 관계의 제도화에는 실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김 교수는 "양국 지도자 사이의 '케미스트리'가 맞을 때는 정부 간 채널이 활발히 가동되며 '최상의 관계'를 자랑하지만 서로 틀어지면 바로 최악으로 추락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미국 등 동맹국의 반발을 알면서도 2015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2차 세계대전 전승 기념식에 참석해 톈안먼 망루에 올랐다. 당시 양국 관계는 '역대 최상'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후 바로 얼어붙었다. 현지 외교 소식통은 "한중관계의 진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중국 당국은 외교 채널을 통한 주중대사의 만남 요청을 대부분 거절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중관계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뿐 아니라 군, 민간연구소, 당 대 당 사이에 다양한 채널을 확보해 정상외교의 의존성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일 위안부 갈등을 겪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한일의원연맹 등 대화 채널을 갖고 민간 교류가 활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