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한국경제, 북방에서 미래를 찾다' 정책토론회

국회 외통위.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공동개최

심재권 의원, "북방협력구상의 실현, 文 정부가 북핵 및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 푸는 전략적 자산"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한중 협력’을 주제로 김흥규 교수는 “현 동북아 외교안보 구도는 미중 간의 갈등과 경쟁의 골은 더 첨예하고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이 상당기간동안 외교 군사 분야에서 우위를 유지하겠지만, 새로운 국제관계에서 그 활용과 성공은 중국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은 ‘한국경제, 북방에서 미래를 찾다’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konas.net

 특히, 김 교수는 “중국은 점차 미국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있고 미국은 중국에 대한 레버리지를 잃어가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를 주도하려는 힘 역시 강화되고 있다”며 “점차, 미·중/러 간 ‘복합적인 협력과 경쟁 구도’가 소용돌이치는 가운데 한국은 더더욱 선택의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이어 “사드 도입을 둘러싸고 벌어진 미·중/러의 압박과 견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한 느낌”이라며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은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대지정학 전략구상과 맞대응하는 성격의 중국의 대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교수는 “동북아에서는 그 변수의 복잡함으로 인해 중국은 어떠한 방향으로 이를 전개할지 아직 그 길을 정하지 못하고 마치 십자로에 서 있는 양태를 띠고 있다”면서 “이 시기 우리의 비전과 이해를 중국의 전략구상에 투입할 수 있는 고도의 전략적 마인드와 외교력이 요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영 본부장은 ‘새로운 대러시아 북방협력 구상’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 러시아의 대외무역에서 유럽의 비중이 50%를 넘을 정도로 러시아의 대유럽 경제 의존도가 큰 편이었으나, 푸틴 정부의 극동·시베리아 개발정책의 가속화 등 신동방정책이 적극 추진되면서 아태지역과의 대외무역 비중이 현저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이 본부장은 “최근 러시아의 투자환경 및 기업활동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며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순위에서 최근 수년 동안 러시아는 2010년 120위에서 2015년 62위, 2015년 40위로 급상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아태지역 진출확대, 그리고 투자환경 개선은 우리의 대러 신경제협력 추진에 중요한 기회라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이 본부장은 “우리 한국의 러시아 및 對극동·시베리아 지역 경제협력 확대, 북극해 자원개발과 북극항로 협력 등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호기”라며 “우리의 대러시아 협력을 전략적으로 확대·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는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부장,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실장, 박종수 글로벌경제평화연구소 이사장, 임수석 외교부 유럽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심재권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난 40여 년 동안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양경제를 생명줄 삼아 발전해온 한국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활로를 개척하고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야 하는 상황에서 북방이 바로 그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라도 북한에 정치, 경제, 안보, 역사, 이념적 영향력을 확보한 국가들에 대한 북방협력구상의 실현은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북핵 및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를 푸는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심 의원은 “북방경제가 제대로 돌아간다면 북한이 한반도의 허리 위에서 남한의 북방진출을 막고 있어 남한은 ‘섬’의 처지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체념할 필요가 없다”며 “오히려 남북한 간의 신뢰 그리고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과감하게 먼저 북방경제의 길로 진출하여 남북 화해협력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