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 2014년 7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첫 방한은 성공적이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시 주석은 “한·중 관계가 어느 때보다 가깝다”며 미래를 밝게 전망했다. 하지만 정상회담 직후 채택된 4330자에 이르는 공동성명과 부속서에 한국이 바랐던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중국의 명시적 경고는 활자로 박히지 않았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문제는 부속서에만 간단히 언급되는 데 그쳤다.
 

# 시 주석의 방한 직후 정상회담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양국 학자들이 모였다. 중국 학자들이 공동성명의 아쉬운 점들을 지적한 한국 언론 보도를 언급하더니 갑자기 신문을 테이블에 던졌다고 한다. “시 주석 부부가 북한보다 먼저 한국을 찾아 여러 성의를 보였는데 어떻게 언론이 이런 비판을 할 수 있는가.” 중국 학자의 일갈에 분위기는 차갑게 얼어붙었다.

한·중 간에는 지난 25년간 5~6년 주기로 폭발력 강한 갈등 이슈가 터졌다. 그중에서도 사드가 가장 심각하다는 점이 전문가들의 평점에서도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마늘 파동(2000년) ▶동북공정(2005년 전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건(2010·2011년) 등의 고비 때도 양국 관계가 5점 이상, 즉 ‘보통’ 수준은 유지했다고 봤으나 사드 배치 결정 직후는 달랐다. 평점이 3.8점으로 뚝 떨어졌고, 현재는 4.6점으로 평가했다. 정부별 평점도 사드 배치를 결정한 박근혜 정부(5.4점)가 최저였다. 이명박 정부는 5.8점을 받았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한·중이 서로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최악은 면하고 있지만, 시진핑 주석이 사드 문제를 중국의 핵심 이익과 등치시키면서 양국 관계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 뒤 사드 배치 결정으로 치달은 것은 중국에 ‘왜 미국처럼 해주지 않느냐’고 투정을 부린 것”이라며 “시 주석이 김정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상관없이 중국에 있어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