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중국의 북한기업 폐쇄 통보…식당에 ‘직격탄’

베이징 26곳 등 100여곳 영향권
‘규모 작아 북 피해 제한적’ 관측도

‘조인트 벤처 금지’ 안보리 틀 넘어
순수 북한자본 기업까지 제동 나서
“미국 압력 줄이려는 선제조처” 분석

중국 당국의 ‘북한 기업 폐쇄’ 통고로 중국 내 북한 식당들이 모두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상무부와 공상총국의 28일 공고는 북한 기업·개인이 중국 내에 설립한 합자·합작·외자 기업을 모두 내년 1월초까지 폐쇄하도록 했다. 북한의 대중국 투자 규모는 크지 않지만, 중국의 잇따른 강력한 대북 제제 신호가 북-중 양국관계의 변수로 떠올랐다. 지난해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2006~2015년 10년간 북한의 대중국 투자는 2200만달러로, 연간 투자액은 2010년 1120만달러, 2014년 29만달러, 2015년 7만달러 등 급격히 감소해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지난해 33억달러 수준이었던 한국의 대중국투자 규모와는 차이가 크다.

이 중에서도 북한의 투자가 집중된 식당 분야는 직격탄을 맞게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북한은 합자·합작·외자 등 다양한 형태로 베이징 26곳, 상하이 10여곳 등 중국 내 100여곳의 식당을 운영해왔다. 공고대로라면 모두 폐업을 면치 못할 판이지만, 북한식당이 김정은 체제의 주요 ‘돈줄’은 아니므로 영향은 제한적일 거란 관측도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2375호가 북한 기업·개인과의 조인트벤처를 금지하고 있는 것에 더해, 중국이 이번에 순수한 북한 자본으로 설립된 외자 기업도 폐쇄하도록 한 것도 눈길을 끈다. 사실상 중국이 독자제재성 조처를 취한 것으로도 풀이돼, 북한의 추가적 '도발'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발신한 거란 분석도 나온다. 루캉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공고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과다한 해석을 하지 않기 바란다. 중국은 안보리 틀을 벗어난 모든 독자제재에 일관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중국 은행들의 대북 거래가 중단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 등 중국의 독자 조처가 가시화한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번 조처가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및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졌다는 데 주목하는 분석도 나온다. 이희옥 성균중국연구소 소장은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중국의 사전 예비 행동 같다”며 “중국이 선제적 조치를 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오는 압력을 줄여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김흥규 아주대 중국연구소 소장은 “중국이 강대국으로서 과거 후진타오 시절과 달리 북핵 문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끌고 가겠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