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대북 공조가 모처럼 궁합이 맞는 모양새다.

29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26일(현지시간) 대북 독자제재 대상을 추가 지정·발표한 데 이어 중국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대북 석유제품 수출과 북한산 섬유 수입에 각각 제한 및 금지를 결정했다.

특히 중국은 전날(28일) 자국 내 북한이 설립한 기업들에 대해 '120일 내 폐쇄'를 통보하기도 했다. 중국의 이같은 조치로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북한 해외식당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점쳐진다.

물론 미국이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카드를 꺼내들며 중국을 압박한 것이 영향을 줬으리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그간 "북핵 문제의 직접 당사국은 북한과 미국"이라고 주장해 왔던 중국이 이처럼 호응하는 것은 분명 주목된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시진핑 체제는 북한이 도발을 통해 상황을 점차 악화시키는데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는 생각을 꾸준히 해왔다"며 "이에 단계적으로 북한 도발에 대해 제재 수위를 올려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도 이같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에 발을 맞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미국의 독자제재 발표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만 밝혔을 뿐, 제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개성공단마저 폐쇄된 상황에서 그이상 실효적인 독자 제재 방안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재·압박을 강조하기 위한 상징적 차원의 조치라도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우리 정부는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하여 지속 추진한다'는 입장을 내걸고 오히려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도 결정한 상황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의 이같은 움직임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오는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있기 때문에 미중관계 측면에서 보여주기 위한 제스쳐를 취한 것"이라고 봤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이슈가 다른 이슈들을 덮어버리는 것을 막고,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도 피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풀이다.

다만 김 소장은 "현재 북한과 미국 사이에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무력충돌 가능성을 우려해 중국의 발걸음도 빨라지는 것"이라며 "중국도 국가 이익의 차원에서 현재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재 움직임은)생각보다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중국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중국이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이같은 추가적 경제 압박이 북한 정권의 셈법을 바꾸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며, 각국이 북한과 경제·외교 관계를 끊는 것을 포함한 최대의 대북 압박을 가하는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미국과 중국의 일치되고 강경한 대북 제재 움직임이 국제사회로 번져나갈 지도 관심을 끈다. 북한이 오는 10월 노동당 창건일 등을 계기로 무력 도발에 나설 경우, 11월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더욱 강력한 합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