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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17.10.19.] 靑, '시진핑 2기' 성립 계기 한중 관계·대북기조 변화 '분수령' 기대

靑, '시진핑 2기' 성립 계기 한중 관계·대북기조 변화 '분수령' 기대

청와대는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회의(당대회)를 한반도 안보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여겨왔다. 18일 시작된 당대회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2기 체제가 출범하면 그동안 미온적이던 중국의 대북 정책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배치 문제로 꼬인 한중 관계에 변화가 시작될 수도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시진핑 집권 2기의 시작을 알리는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체대표대회가 18일 개막한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당대회에서 성과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공고한 집권체제를 확인한 뒤부터의 중국의 입장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며 “중국은 지금까지 모든 정치적 결단을 당대회 이후로 미뤄왔지만 이제부터는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지난 13일 560억 달러 규모의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에 합의했다. 하지만 중국은 합의 직전까지만 해도 “잠정합의를 하더라도 공식 발표는 당대회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국이 발표 연기를 요청했음에도 한국의 요청에 따라 통화 스와프 발표를 당대회 전으로 앞당긴 것은 향후 관계 개선의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말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을 딛고 한국과 중국이 통화스와프 협정 만기 연장에 합의했다. 한국은행은 1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중국 인민은행과 통화스와프 협정 만기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중국이 사드와 관련된 경제 제재를 해제할 명분을 찾는데 고심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드 보복으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주체가 한국인 상황에서 당장 중국에 추가로 내줄 부분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하지만 양국이 매우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이기 때문에 양측 모두 현재의 경색 국면을 오래 끌고 싶지 않다는 점은 분명한 교집합”이라고 말했다.  

양국의 관계 개선과 별개로 중국의 국제적 대북 압박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다음달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 한국, 중국 순으로 방문하는 일정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ㆍ중ㆍ일 연쇄 정상회담 직후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제(APEC) 정상회의 등에서 시 주석과의 만남을 타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연내에 별도 한중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세워둔 상태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주중 한국대사로 부임한 노영민 전 의원의 역할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청와대는 다만 “중국 공산당의 당대회는 정부 차원이 아닌 ‘당 대 당’으로 접근할 문제”라며 정부 차원의 축전 등은 보내지 않았다. 당초 당대회 파견을 검토했던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방중 시기도 일단 국정감사 이후로 미뤘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북 압박 기류 동참과 한중 관계 문제는 별개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북한 조선노동당 창건기념일인 10일 경북 성주골프장에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조선노동당 창건기념일을 맞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군(軍) 당국이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프리랜서 공정식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국은 앞으로 미국과 협력해 북핵 문제에 대한 전향적 조치들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미ㆍ중이 한국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한ㆍ중 관계가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시 주석이 사드를 ‘중국의 핵심 이익’이라고 규정한 대목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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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근 중국 동화대 교수도 “시 주석이 국내적으로도 북핵의 직접 위협을 받는 랴오닝ㆍ지린ㆍ헤이룽장 등 동북3성의 여론을 방치할 경우 향후 정치적 도전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정치적 이유에서라도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한국에 대해선 기존의 무역제재 등 강경대응을 번복할 수준의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아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지나친 낙관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는 북한의 노동당 창건 72주년이던 지난 10일과 함께 중국의 당대회가 시작된 이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했지만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은 일어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