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한국경제 2017.10.29] '사드와 경제는 별개'…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도 변화 예고

'사드와 경제는 별개'…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도 변화 예고

시진핑 집권 2기 출범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은 

경제와 동북아 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 

전방위적인 보복 조치도 단계적으로 '출구' 찾을 듯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집권 2기가 개막함에 따라 중국의 대(對)한국 정책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우선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를 계기로 경색 국면에 접어든 한·중 관계에 대해 ‘출구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국내 중국 전문가들은 관측했다. 중국은 작년 7월 한국 국방부가 사드 배치 사실을 전격 발표한 뒤 한국행 단체관광 금지를 비롯해 전방위적인 경제보복 조치를 취해왔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그러나 “중국은 그동안 한국을 대상으로 한 비이성적인 경제보복 조치를 취했지만 사드 배치를 철회시키지도 못했고,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지도 못했다”며 “이런 전략적 판단에 근거해 한국에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는 게 중국의 장기 이익에 부합하는지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앞으로 중국이 사드 배치를 용인할 가능성은 낮지만 ‘사드와 경제 문제는 별개’라는 쪽으로 대(對)한국 정책 기조를 바꿀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앞으로 중국은 한·중 관계에서는 좀 더 유연성을 보일 것”이라며 비슷한 전망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도발이 중국이 설정한 ‘레드라인(금지선)’에 근접했다”며 “중국으로선 한반도 안정을 위해 협력할 국가가 한국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재평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미국에 버금가는) 강대국을 지향하는 중국에는 동북아 지역에서 다자안보 체제를 구축하거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구상을 추진하는 데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분석했다. 

사드 문제와는 별개로 중국은 중장기적으로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보다 더 분명하고 강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시 주석이 이번 당대회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수차례 강조한 것은 중국의 민족주의가 더욱 강해질 것임을 시사한다”며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은 보다 구체적인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남 교수는 “앞으로 한국은 경제, 외교, 안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미국과 중국 중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양자택일’의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