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뉴스핌 2017.10.31.] 한·중관계 정상화에 '해빙무드' 기대감 고조…"낙관은 이르다"

한·중관계 정상화에 '해빙무드' 기대감 고조…"낙관은 이르다"

김흥규 소장 "중국, 가시적인 '사드 해법' 요구 가능성도"
전현준 "한미관계 강화하는 문재인정부 끌어들일 필요성"

[뉴스핌=노민호 기자] 한반도 사드 (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가 양국 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해빙무드'에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31일 다음달 10일부터 11일까지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지난 7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정상회담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정상회담이 7월과 다른 점은 최근 한·중 관계 개선을 두고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열린다는 것이다. 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19차 당대회를 마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최적의 시기라는 분석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중국과 적극적인 물밑접촉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양국이 공동으로 발표한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문'은 이러한 노력의 성과라 볼 수 있다.

양국은 협의 결과문을 통해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차 확인했으며, 모든 외교적 수단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와 관련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으나, "군사당국 간 채널을 통한 소통"을 언급한 점은 눈에 띈다.

또한 "양측은 한·중간 교류협력 강화가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된다는 데 공감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는 부분은 '사드 보복 철회' 등을 두고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

전문가들은 양국 간 관계정상화 합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진단하면서도 낙관만 하기에는 이르다는 신중한 반응이다.

전현준 동북아협력원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사드 보복과 관련) 전면적인 정상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의 경제적 갈등 구조가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가는게 아닌가 싶다"면서 "중국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생각보다 한·미 관계를 더욱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자신들 쪽으로 다시 끌어들일 필요도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한·중관계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인식과 한반도 무력충돌 가능성 확대가 이번 합의에 중요한 동인(動因)을 제공했다"면서 "중국은 여전히 한국을 불신하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한·중 정상회담을 위한 문 대통령의 방중 등을 놓고 중국은 보다 가시적인 사드문제 해법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