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한겨레 2017.11.12.] “봉인”됐다던 사드 문제, 한-중 정상회담 뒤 다시 논란 왜?

“봉인”됐다던 사드 문제, 한-중 정상회담 뒤 다시 논란 왜?

중 언론들 “시진핑, 책임있는 자세 촉구” 보도에

청와대 한밤중 긴급 브리핑 “중국 기존입장 확인”

전문가들, 내달 한-중 정상회담서 다시 거론 전망

중국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국 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다시 거론했다. ‘봉인’된 줄로만 알았던 사드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한-중이 인식 차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현지시각) 저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 다낭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이 끝난 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사드 배치와 관련해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인터넷판 기사에서 “매우 중대한 이해관계 문제에서, 쌍방은 역사에 책임지고, 중-한 관계에 책임지고(중략) 역사의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는 시 주석의 정상회담 발언을 상세히 전했다.

이 같은 중국 언론의 보도는 청와대가 발표한 한-중 정상회담 결과 내용과 달라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는 정상회담이 끝난 뒤 언론 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이 나눈 대화 내용을 전했지만, 중국 언론을 통해 알려진 시 주석의 발언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청와대는 양국 정상이 “사드 문제와 관련 10월31일 공개한 ‘양국 관계개선 방안에 관한 발표내용’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양국이 모든 분야에서서 교류협력을 정상궤도로 조속히 회복시키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시 주석은 이와 관련 ‘새로운 출발이고 좋은 시작’이라고 평가했다”고만 전했다.

중국 언론 보도로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한밤 중 비공식 브리핑을 열고 보도 내용에 대해 해명했다. 정상회담 현장에 있었던 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중국 언론의) 보도내용은 중국이 (자신들의) 기존 입장을 확인한 것”이라며 “10·31 사드 공동 발표문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 주석은 그 입장을 확인한 뒤 그러나 현재 입장에서 양국간의 미래 지향적 관계 발전이 중요하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1일 정부가 내놓은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 자료를 보면 “중국 측은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시 주석이 문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에서 다시 사드 문제를 거론한 것은, 이 문제를 정리하고 한중 관계를 정상화자는 데 무게를 두는 발언 과정에서 중국의 사드 반대 입장을 다시 환기한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연내 중국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중 정상회담 등에서 사드 문제가 다시 거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소장은 “중국 입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한국의 행동을 희망하고 있을 것이다. (정부 설명대로) ‘봉인’된 것이 아니다. 중국은 실질적으로 ‘3노’(△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망(MD) 참여 △한·미·일 3국 군사동맹에 부정적)가 어떻게 이행되는지 지켜볼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시 주석 스스로가 사드 문제를 핵심이라고 규정한 바 있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에서 넘어가진 않을 것이다. 12월에 있을 한-중 정상회담에서 또 (사드 관련 언급이) 나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원동욱 동아대 중국일본학부 교수도 “중국이 사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간다는 것은 시진핑 입장에서 속된 말로 ‘체면 구기는 일’이다”라며 “(국내용으로) 중국 인민에게 보내는 일종의 신호다. 시진핑의 권위를 유지하려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