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노컷뉴스 2017.11.07.]  북핵 선순환 전화점 될까…트럼프 입에 시선집중

북핵 선순환 전화점 될까…트럼프 입에 시선집중

동북아 정상들과 잇단 회담 열리는 슈퍼위크, 국면 전환 여부 초미관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이어 한미정상회담과 미중정상회담을 이번 주중에 잇따라 가질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만날 계획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4강국의 교차 정상회담이 이뤄짐에 따라 북핵 문제 해결의 계기가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대화에 나오는 국면 전환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크지만, 북한의 추가 도발로 긴장 국면이 지속되거나 오히려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일본에 이어 한국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어떤 발언이 쏟아질지 주목된다.

◇국면의 전환?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싱가포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언급하며 “북핵 문제 해결의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여야지도부와 환담을 나누는 자리에서도 한반도 외교·안보 상황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지나면 큰 흐름이 일단락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북핵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는 적극적인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국면 전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대목으로 관측된다.

일본을 시작으로 아시아 순방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의 일성은 북핵 문제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일본 도쿄도 요코타 미군기지에 도착한 뒤 가진 첫 연설에서 “어떤 독재자도 미국의 의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북한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한국을 방문해서도 북한을 향해 강한 비핵화 메세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은 회담에서 강고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에 대한 최고 강도의 압박과 제재를 유지하면서 군사적 선택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시진핑 중국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서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 제재에 더욱 긴밀하게 동참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마치면 북한에 대한 보다 강한 국제사회의 공동전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동국대 김용현 교수는 “한반도 주면 4강의 정상회담이 몰려있는 이번 슈퍼위크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미중정상회담”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조하고, 시 주석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하되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하자는 상반된 입장에 설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흐름은 대화로 가는 국면 전환의 계기를 만들 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주대 김흥규 교수는 “시진핑 중국 주석이 19차 당 대회를 계기로 북미 간에 좀 더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서히 국면 전환의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순방 기간 북한을 자극하는 언사를 자제하고 북한도 계속 도발을 멈추고, 더 나아가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보내면 한반도 정세는 크게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관측도 나온다.

◇국면의 지속? 

북한은 7일 현재 53일째 도발을 멈추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언제까지 도발을 멈출지는 불투명하다. 

위성락 전 러시아 대사는 "북한의 도발 정지는 의미 있는 정지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위 전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에 나선 골간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하고,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러시아를 아우르는 협력, 보다 강한 국제적 연대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 있을 것이고, 따라서 국면 전환의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고 말했다. 

북한과 미국이 강조하고 있는 대화의 조건에 여전히 변화가 없다는 점도 지적된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고, 북한은 비핵화 협상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수석 연구위원은 "북한도 이번 연쇄 정상회담을 예의 주시하면서 결과에 따라 일부 대화에 호응하는 제스처를 취할 수도 있고, 미사일을 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대화의 조건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국면의 전환보다는 지속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행보도 변수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김정은을 '로켓맨'이라고 호칭하며 '북한 완전 파괴' 경고를 한 뒤 한반도 긴장이 더욱 고조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한반도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국면의 역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강대 김영수 교수는 "이번 연쇄 정상회담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국면을 바꿀 수 있는 변수라기보다는 하나의 이벤트"라며, "북한은 이번 연쇄 정상회담에서 나오는 메시지와 관계없이 자체 일정과 논리에 따라 기술적 준비가 끝나는 대로 핵 무력 완성을 위한 추가 도발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