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동아일보 2017.11.16.] 시진핑, 트럼프와 회담뒤 ‘대북 특사’… 美-中 물밑 조율 거친듯

시진핑, 트럼프와 회담뒤 ‘대북 특사’… 美-中 물밑 조율 거친듯

[시진핑 특사 방북]쑹타오 대외연락부장 17일 평양에

트럼프의 대화 언급과 맞물려 주목… 한미중, 북핵 외교적 해결 수순

北도 특사 수용… 대화 탐색 나설듯 

6자회담 등 협상 재개 가능성

중국 공산당의 최대 행사로 5년마다 열리는 전국대표대회(당 대회)가 끝나면 중국은 주요국에 당 대회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특사나 대표단을 파견했다. 중국이 17일 쑹타오(宋濤) 대외연락부장을 북한에 파견하는 것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 지난달 19차 당 대회 결과를 설명하겠다는 것이 대외적인 명분이다. 

하지만 이번 방북은 여러 측면에서 전통적인 대북 ‘방문외교’의 성격이 강하다. 과거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 도발로 사고를 치면 중국이 고위 인사를 보내 달래고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것을 말한다.

우선 북한이 올해 9월 15일 이후 60일 동안 도발을 멈춘 상황이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상황에 방북이 이뤄진다. 베이징(北京)의 한 소식통은 “쑹 부장이 방북한다는 것은 이미 베이징 외교가에서 알려진 사실이지만 트럼프 대통령 방중 이후 방북이 이뤄진 것은 미중이 북핵 문제에 대해 조율을 마치고 북한과 본격 논의하려는 수순으로 볼 수 있다”고 의미를 풀이했다. 

지난해 1월 6일 4차 핵실험 이후 2년 가까이 국제사회와 담을 쌓고 핵·미사일 완성에 몰두해 온 북한이 쑹 부장의 방북을 받아들인 것 자체가 중국의 참여하에 강화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 한국은 물론이고 중국의 핵 및 미사일 실험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면서 강 대 강의 벼랑 끝 대결로 치닫기보다는 대화를 탐색하려는 의중을 나타낸 것일 수도 있다. 

실제로 북한 김정은은 올해 8월 전략폭격기 B-1B의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비행훈련 등 미국의 강력한 대북 군사 압박에 심각한 위협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참수작전 등을 사전에 탐지하고 막는 데 중국의 힘이 불가피하다는 현실 인식을 하는 계기가 됐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도 지난달 당 대회를 전후로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는 맥락에서 북한과의 관계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15일 인터넷판에서 긴급 뉴스로 전하며 “북-중 관계 변화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국제사회의 관심은 과연 쑹 부장의 방북이 북한의 핵·미사일 폭주를 억제하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가에 모아지고 있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 겸 중국연구소장은 “북한이 쑹 부장의 방북을 받아들인 것만으로 핵동결 등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아들였는지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면서 쑹 부장의 방북 의미를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북한도 중국이 참여하는 제재가 강화되는 가운데 미국 등에서 요구하는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탐색을 벌이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쑹 부장은 17, 18차 당 대회 이후 각각 북한에 특사로 보낸 류윈산(劉雲山) 당시 정치국 위원 겸 서기처 서기와 리젠궈(李建國) 당시 정치국 위원에 비해 직급이 낮은 당 중앙위 위원에 불과하다. 김 소장은 “쑹 부장의 북한 방문이 베트남 라오스 쿠바 방문 다음에 이뤄진 것도 북한에 대한 모종의 메시지”라며 “대외정책 담당인 왕후닝(王滬寧) 상무위원을 파견했다면 의미는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