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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스넷 2017.11.27.] [심포지엄] 기로에 선 한반도, 평화가 먼저다

[심포지엄] 기로에 선 한반도, 평화가 먼저다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원장 김형기)은 27일 오후 1시 30분부터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기로에 선 한반도, 평화가 먼저다’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평화재단창립 13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 날 심포지엄은 김형기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장의 개회사, 조명균 통일부장관의 축사, 홍석현 중앙미디어네트워크 회장의 기조발제 순으로 진행됐다.

기조연설에서 홍석현 회장은 “북한의 비핵화는 우리와 국제사회의 포기할 수 없는 목표"라며 ”평화적인 수단으로 이루는 비핵․평화를 우리 외교안보의 알파와 오메가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 홍석현 중앙미디어네트워크 회장이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7 평화재단 창립 13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한반도 비핵·평화의 조건'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konas.net

홍 회장은 이어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공조와 대북정책에 대한 국론결집으로 안에서 시작해 밖에서 완성되는 평화를 이루어 내야 한다”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의 종착역은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의 평화.공존.번영”이라고 강조했다.

이 날 심포지엄에서는 박명규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의 사회로 ‘문재인 정부와 한반도 평화실현의 과제’에 대해 김창수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이, ‘신시기 안보환경과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대해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이 발표했다.

김창수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은 정부의 한반도 정책 2대 비전으로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3대 목표로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을 제시했다.

 이어 그는 한반도 정책의 4대 추진전략으로 단계적. 포괄적 접근,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병행진전,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을 설명하며 남북이 공존공영하며 민족공동체를 회복하는 ‘과정으로서의 자연스러운 통일’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5대 추진원칙으로 우리 주도, 강한 안보, 상호 존중, 국민소통, 국제협력을 내세우며, 결론적으로 현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시대적 소명과 역사적 책무로서 ‘평화’와 상호존중 정신을 강조하는 가운데 국민참여와 쌍방향 소통에 기반한 ‘열린 정책’을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7 평화재단 창립 13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박명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사회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konas.net

김흥규 아주대학교 중국정책연구소장은 “최근 중국의 급격한 부상으로 인한 미중, 중일간의 세력전이 발생, 북한의 핵무장으로 인한 NPT체제 3.0시대의 도래와 핵확산 가능성, 중국 19차 당대회 이후 세계 강대국화 전략 시동, 미일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 등으로 기존 미국과 서방 주도의 국제 정치경제 질서가 뿌리부터 흔들리며 도전받고 있다”고 신 시기의 특색을 설명했다.

김교수는 “한국은 이러한 변혁의 소용돌이 최전선에 위치해 있으면서 안보와 평화의 관건적 시기에 처해 있고 국가의 명운이 크게 영향받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정책으로 “각국 전략적 이해의 차이 축소와 공조강화 필요성 증가, 제재와 대화의 병행 기조하 대 주변국 외교강화, 평창 동계올림픽을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의 기회로 활용, 위기관리 기제의 설립과 강화, 이익공동체 모색을 통한 갈등의 관리 및 협력의 증대 추진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신범철 국립외교원 안보통일연구부 교수는 ‘문재인 정부와 한반도 평화실현의 과제 :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북핵문제는 1-2년 사이에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인만큼 보다 여류를 갖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북정책을 전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신교수는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민들은 남북관계와 통일의 미래”라며 이들의 생활개선이 현단계에서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라고 강조했다. 또 대북정책과 통일에 대한 국민여론 결집이 중요하다며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을 이해시키고 다른 부분을 수용하고 최종적으로 정책을 조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국론결집의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는 ‘신시기 안보환경과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관한 토론’을 통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추진과 대남 군사적 위협이 가중되어 가는 북한의 군사행보는 남북관계는 물론, 북미, 북일관계, 심지어 북중관계 마저도 긴장과 대립국면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전제하고 “헌법상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에 분쟁과 대립보다는 협력과 평화의 질서를 구상하고 주도해 가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네 가지 안보외교 정책-즉 3축 체제의 강화나 전략사령부의 증강 등을 통해 자주국방 태세를 강화하고,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 북한의 개혁개방 지원정책,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의 동시적 발전, 그리고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의 추진을 통한 ‘균형외교’ 전개-이 근간이 되어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대외정세 분석과 한반도 및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방책들을 치열하게 찾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대담에는 김천식 민화협 통일공감포럼 대표, 신각수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소장,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이 참여했다.

한편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서면으로 대신한 축사에서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은 남북의 주민들이 항시적인 긴장과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어우러져 함께 잘 살아가는 한반도를 지향한다”며, “강한 안보는 평화를 지키는 기본이며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우리 자신의 강력한 국방력으로 국민의 안전을 확고하게 지키겠다. 북한의 핵개발과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장관은 “남과 북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며 “정부는 상호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고 남북 대화와 협력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분단의 고통을 치유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적대의식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