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세계일보 2017.11.27.] 김창수 정책보좌관 "북한 70여일간 조용한 이유는 또 다른 준비 위한 것"

김창수 정책보좌관 "북한 70여일간 조용한 이유는 또 다른 준비 위한 것"

북한이 두달 넘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및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하지 않고 잠잠한 것은 또 다른 (도발) 준비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창수 통일부 장관정책 보좌관은 27일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이 서울 중구 프레스클럽에서 ‘기로에 선 한반도, 평화가 먼저다’를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엄에 참석해 “중국 등 각종 (대북) 네트워크와 여러 북한 당국자들의 발언을 통해 70여 일간 (북한이) 도발을 중지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준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이것이 북한이 미국의 압박에 굴하는 것은 아니라는 첩보 차원의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보좌관은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6주기인 다음달 17일을 기해 추가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설 수 있다는 미국의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전망을 거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간과할 수 없다”며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핵무력 완성 발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북한의 대외 선전매체인 ‘조선의 오늘’도 북한의 각종 핵탄두와 미사일 기술을 비롯한 핵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며 “올해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ICBM 시험발사 준비 마감단계라고 언급한 만큼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도 대내외적으로 중요한 전략적 선택의 기로에 맞닥뜨렸다는 분석이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전례없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압박 공조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섣불리 국제공조를 깰 수 없다”며 “핵을 개발하는 것과 핵을 실전배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핵 개발보다 실전배치하고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 속에서 핵 실전배치 비용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때문에 북한도 지금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 핵문제는 우리가 단독으로 북한을 설득해 핵을 포기하게 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며 “현재로서는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내년 상반기쯤 기회의 창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소장은 “한국 정부는 일단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일 3각 협력을 유지·강화하되 한·미·일 3각협력은 대북한용이고 대중국 견제용이 아니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