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문화일보 2017.11.27.] 中 외교라인-안보라인 ‘사드 갈등’說

中 외교라인-안보라인 ‘사드 갈등’說

전문가들 “사드문제 봉합 등

외교라인이 習동의 얻었지만

군부서 반대하며 무리한 요구”

한국과 중국 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갈등의 ‘봉합’ 이후로도 중국 측으로부터 과도한 요구가 터져 나오는 건 중국 내 외교 라인과 군부(안보) 라인 간 노선갈등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복수의 중국 문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 외교 라인은 한·중 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춰 올해 들어 2차례 한·중 정상회담 등을 거쳐 한·중 사드 문제를 봉합하고 한·중 관계 개선의 큰 흐름에 대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동의를 얻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중국 군부 강경파들이 국가 핵심 이익으로 규정한 사드 문제에 외교부가 쉽게 합의하는 등 너무 가볍게 처리해 중국 국가이익에 상당한 손상을 가져왔다고 반격을 가하면서 외교 라인이 상당한 질책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의 승진 기회가 박탈될 정도로 외교 라인의 손상이 컸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시 주석이 사드 문제를 핵심 국가이익이라고 규정해 버렸는데, 외교 라인이 한·중 관계 개선 차원에서 사드 문제를 완화시키고 한·중 관계 개선을 우선적으로 풀어나가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중국의 관료들이나 정책결정자들은 상대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중국 군부 입장에서 보면 사드 배치의 중단 또는 철수 등 아무것도 얻지 못한 상황에서 한·중이 합의한 것에 대해 중국 내부에서 비판 목소리가 상당히 높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지난 23일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가 주최한 한중정책학술회의에 참석한 중국 학자들도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중국 정부와 군에 몸담았던 한 학자는 “미국이 사드 배치의 주역이지만 한국 역시 주요 당사자”라며 “한국이 최근에 사드 문제에 대해 약속한 것들을 행동으로 옮겨야만 양국 관계는 건전한 발전 궤도에 오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