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서울경제 2017.11.30.] [한반도경제포럼]"北 화성-15형 발사로 NPT체제 붕괴될 것"

[한반도경제포럼]"北 화성-15형 발사로 NPT체제 붕괴될 것”

■서경펠로 토론
제재로 상당한 어려움 빠진 北
내년초 대화로 나올 가능성도

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북한이 상당한 어려움에 빠질 것이고 이로 인해 내년 초에 대화의 길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30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한반도 경제포럼 지정토론에서 김흥규 아주대 교수 겸 중국연구소장은 “북한의 이번 도발은 남북한을 넘어 현재의 국제질서를 무너뜨리는 본질적 도전”이라며 “NPT 체제를 붕괴시키고 전혀 다른 새로운 과정으로 가는 문턱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교수는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에서 대외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비공식적 무역까지 합하면 48%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며 “현재의 국제 제재가 이어지면 북한이 상당한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375호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강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 교수는 “국제공조 체제가 유지되면 분명 내년 초 (대화) 기회의 창이 열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북핵 개발비용 못지않게 핵 실전배치 전환 과정도 간단하지 않고 비용도 커 북한이 국제 제재가 강화하는 현 국면을 견딜지 미지수”라며 “김정은 위원장은 상당한 압력을 받을 것이고 대단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지난 29일 ‘핵 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했는데 북한이 다급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기술적으로 아직 충분한 발전이 안 될 수 있고 정권 수립 70주년인 내년에 발표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하필 이 시점에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것을 보면 대화 국면을 통한 국제 제재 완화를 염두에 두고 있을 수 있다”고 추론했다.

역시 지정토론자로 나선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우리와 국제사회의 노력이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최고조에 오른 가운데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한 발자국 떨어지면 대북제재에서 이탈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완벽히 동참하면 우리가 주도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등 ‘남남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참여정부 때 오스트리아 대사를 지낸 조창범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대사도 “일본은 방공호가 있는 새 집의 가격이 50% 이상 뛰었다고 하고 하와이에서도 매달 한 번씩 방공훈련을 한다”며 “국민을 안심시키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버라이닝(불행 속 한줄기 빛나는 희망)’이란 말과 같이 북한이 핵 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한 것 자체가 더 이상 추가적인 도발이나 위협은 걱정하지 말고 이제 궤도를 선회하려는 사전 정지 작업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