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국민일보 2017.11.29.] ‘사드 합의’ 이후… 韓·中은 ‘훈훈’ 北·中은 ‘냉랭’

‘사드 합의’ 이후… 韓·中은 ‘훈훈’ 北·中은 ‘냉랭’

북·중관계, 쑹부장 방북 후 

성과 없이 갈등 더 첨예해져 

실무 차원 접촉 있을 경우 

내년 초 대화모드 이끌 수도 

사드(THAAD) 문제 합의 이후 개선 움직임이 뚜렷한 한·중 관계와 달리 북·중 관계는 계속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쑹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방북으로 북·중이 해빙 무드를 맞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잠깐 있었지만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다. 도리어 쑹 부장 방북 이후 북·중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는 모양새다.

북한은 19차 공산당 대회 직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특사 자격으로 방북한 쑹 부장을 노골적으로 홀대했다. 쑹 부장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면담도 무산됐다. 쑹 부장의 직급이 과거 관례보다 낮고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한 것에 대한 불만을 숨기지 않고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중국 역시 북한 태도를 자신들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북한은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미 여러 차례 천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이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다. 북한은 중국이 제재를 완화해주면 대화에 응할 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도 국제사회에 대북 제재 준수를 약속했기 때문에 북한 요구를 들어주기는 어렵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28일 “북·중이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것은 분명하다. 양측이 각자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은 중국이 제재를 완화해주면 대화 제스처를 보이겠다는 나름의 제안을 한 것 같지만 중국이 원칙적 입장을 밀고나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김 소장은 “중국은 내년 초를 대화 분위기로 이끌 기회로 여기고 있다. 실무 차원에서 북·중 접촉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북한은 북·중 관계가 악화돼도 결정적으로 끊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지금 상황에서 북한은 중국을 포함해 누구 말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밉지만 북한은 그 자체로 미국과 일본 등을 견제하는 장점이 있다. 북한이 전략적 자산이라는 생각은 쉽게 버리기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