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합의문에 입장차 노출 부담  
공동언론발표문으로 대체  

한·중 양국의 사드(THAAD) 갈등을 봉합하려는 정부 움직임이 험로를 걷고 있다. 사드 문제를 수면 아래 묻어두려는 우리 정부와 국가적 자존심이 걸려 있다고 생각하는 중국의 입장차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다. 

13일 중국을 국빈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양국은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 대신 각자 입장을 담은 공동언론발표문을 내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은 매우 어려운 상황과 여건 하에서 성사됐다”며 “현안(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이 우리와 다른 입장을 가진 상황이어서 공동성명을 낼 경우 입장 차가 드러나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정상회담 결과로 이견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말 중국과의 관계 복원 합의 이후 사드 문제를 정상회담 의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시 주석이 지난달 초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를 언급하긴 했지만 양국은 사드 문제와 한·중 관계 복원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사드를 둘러싼 시각차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성명을 도출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최고 수준의 합의문인 공동성명에서 이견을 드러내는 것보다 아예 공동성명 자체를 포기하는 게 낫다는 인식을 한 것이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사드 문제를 두고 한국은 조용히 넘어가길 원하고, 중국은 시 주석의 체면을 손상시킨 문제라는 입장이 강하다. 합의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정상회담과 공동언론발표문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우리 측에 거듭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문 대통령의 방중이 예상보다 빨리 이뤄진 것은 중국 측이 한국과의 관계개선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국이 한·중 수교 25주년인 올해 안에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성사시키려 노력했다”며 “어려운 양국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