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 내년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 '난망'…문재인 정부 상당한 압박 받을 듯

7일 서울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2018 한반도 정세 전망과 우리의 대응 전략'에서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관계는 2018년도 여전히 희망적이지는 않다고 본다"면서 "이와 같은 상황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상당한 압박이 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부는 남북관계 물꼬를 틀 수 있는 작업을 해야 한다"면서 "이산가족 상봉과 같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뭔가 돌파구를 찾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지난 9월 15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발사 이후 75일동안 도발 휴지기를 가졌던 부분을 언급, 당시 정부의 대처가 아쉽다며 "북한이 도발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그 기간 동안) 한국 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대화 쪽으로 방향을 좀 더 잡으면서 (관계 개선을 모색해야 했었는데 이러한 것을) 만들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에 대해서는 "북한 당국의 의지는 여전히 소극적일 것"이라며 "북핵문제의 해결 흐름에 남북관계를 연동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해 특사 파견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현 한반도 정세와 무관하게 올림픽에 한정한 특사 파견 필요성을 미국, 중국 등 주변국에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북한발 '평화공세'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여러 계기를 통해 '핵무력 완성' 얘기를 꺼내놓고 있다. (정부는) 이를 주목해야 한다"면서 "2018년도에는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자처하면서 평화, 대화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상했다.

이어 "문제는 핵보유국 자처가 북한의 의지·희망이라고 할지라도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대응이 중요하다"며 "미국, 중국, 러시아의 입장을 조절하면서 한국 입장을 적용시킬 수 있을지가 내년에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우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베트남 다낭에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중국, 경제성장 위기 '외부적 요인' 북한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소장은 2018년 중국의 고속성장은 지속될 것이라며 "오히려 중국 정부는 북핵문제와 같은 외부적 요인 관리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소장은 "2018년 중국 사회경제는 여러 가지 금융 낙후성, 지역격차, 불안정 요소가 존재하지만 이는 그동안의 경험과 역량, 중간 간부들의 자질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중국의 경제) 고속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한 세계 경제가 호조세로 넘어갈 것을 고려할 때 중국이 경제성장에서 (내부적 요인으로) 위기를 맞을 가능성은 낮다"고 관측했다.

내년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여전히 미·중 전략경쟁의 관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점차 그 가치가 약화되고 있다"면서 "오히려 부담의 측면이 증가하는 일종의 계륵과 같은 상태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외교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 확대로 귀결될 개연성이 큰 한국에 의한 통일을 당장은 선호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분간 남북 간 균형적인 관점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이 중국의 대한반도 외교의 현실적인 지향점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는 중국의 국가이익을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적고 부담도 크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목표로 상정할 것"이라며 "대신 북핵문제 및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북핵 개발의 수직적 확산방지, 북핵문제로 인한 안전피해 최소화에 초점을 더 맞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레드라인은 한반도 전쟁 발발과 북한 체제 붕괴 억제"라면서 "이를 위한 환경 조성에 정책 우선순위가 주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의지를 가지고 구체안을 내기 시작할 것"이라면서 "한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얕은지를 보여줬다. 이제는 그러한 오류를 범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한·중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주지만 (한국) 스스로만 하면 안 된다"면서 "사드에 혼이 났다고 중국을 우회하려고 하는 전략 사고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