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당정이 문재인정부가 출범 이후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경제활성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문재인정부 2017년 국정운영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지난 7개월 간 책임 있는 여당으로 1700만 촛불시민들께 약속드렸던 공약들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고 있다"며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사람중심 경제'와 '포용적 성장'을 통해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려하고, 이를 뒷받침할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는 내년부터는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해구 위원장도 "문재인정부 200일은 대한민국이란 국가에 대한 신뢰를 재건한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그간 한국의 경제는 목적을 상실한 성장을 지속해 왔다"며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사람 중심 경제의 틀을 만들어 성장 동력으로 삼고 함께 잘사는 한국을 만들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어 "국가 경제 성장의 유일한 목적은 모든 국민을 잘살게 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국민 삶은 나아지지 않는 목적 없는 성장이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됐는데, 그 결과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불평등이 심화됐고 양극화 현상도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 절실했던 것은 상식 이하, 상상 이상의 국정농단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사람 중심의 새 한국 경제를 만들어 가려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정치·외교안보·경제사회·입법예산 분야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토론자들간 논의가 있었다.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일부 달성하는 등 개혁과제를 추진했다는 성과가 있었다"면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을 둘러싼 법무부 장관과 법무검찰개혁위간 마찰 등 권력기관 개혁 과정의 잡음이 있는데, 청와대를 중심으로 각 부처별 개혁 청사진을 발표하고 민정수석실 내 비서관 직제를 만들어 기관 개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주변 4강과의 외교가 정상화됐고 새로운 외교 지평을 마련했다"면서 "여전히 미진한 국방개혁과 아직까지 불안감이 높은 남북관계, 한국 주도 외교를 위한 제도와 인력 부족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김용기 아주대 교수는 "경제·사회 분야 국정목표를 GDP 성과지표가 아니라 '삶의 질' 향상으로 큰 방향을 전환시켰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2018년에는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 및 확산, 수립한 국정과제의 세밀한 진전, 그리고 국정과제의 가시적 성과의 창출 및 그 변화의 파악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론 등 사람중심경제 정책은 단기부양책이 아닌 내수성장론으로서 기존의 수출중심론을 보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일자리 중심 예산편성 등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것에 사회적 공감대는 부족하다. GDP 성과지표 외에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토론회에서는 ▲북핵 위기에 대한 국민 불안감 극복 및 남북관계 개선 ▲문재인 정부의 차별화된 통일로드맵 제시 ▲부실한 증세계획을 보완해 세수확대 ▲여소야대 정국에서 개혁입법 추진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