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은 양국 간 경제 협력 복원과 한반도 전쟁불가론에 대한 중국의 동의를 이끌어낸 점이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2기 집권체제를 갖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세 번째 회동에서 5시간 가까이 함께하며 신뢰감을 쌓은 것도 한·중 관계 복원에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중국과 경제 협력을 넘어 외교·안보 협력까지 추진키로 한 것은 미·일과의 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균형 외교가 단계적 절차를 밟는 대신 급작스럽고 돌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다. 중국이 사드 배치 해소와 3불(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망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 정책에 대한 추가적 조치들을 요구할 가능성도 재확인됐다. 정부는 “사드 갈등이 해소되고, 경제보복 조치가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평가하지만 미·중 사이에서 본격적인 균형 외교는 이제 시작이라는 지적이 많다.

지난 7월 한반도 운전자론을 발표했던 문 대통령은 8월 미국에서 예방전쟁론이 나오자 ‘한반도 전쟁불가론’(8·15광복절 경축사)으로 선회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한반도 평화를 강조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한반도 전쟁불가에 입장을 같이한 것은 미국의 대북 군사 옵션 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조치다. 반면 대북 제재·압박 국면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압박할 수단을 스스로 봉쇄했다는 평가도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참여했던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문재인정부는 전쟁 방지를 절대적 목표로 상정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한국과 중국이 동의하지 않는 전쟁을 미국이 독자적으로 한반도에서 수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한·미동맹 약화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선적인 설명”이라며 “최선의 관계를 구축하지는 못하겠지만 미국과 중국 모두 우리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계속 긴장관계를 유지하며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것이 우리의 외교 역량”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개인적 신뢰감 강화도 청와대가 내세우는 성과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16일 중국 충칭에서 가진 ‘재충칭·쓰촨 한국인 대표 환담회’에서 “그동안 사드 여파 때문에 우리 기업과 교민 여러분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며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이었으나 이제 어려운 시기는 지나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번 방중의 핵심 키워드는 역지사지(易地思之), 관왕지래(觀往知來·과거를 돌아보면 미래를 볼 수 있음)”라며 “양 정상이 세 번의 만남을 통해 높은 수준의 신뢰를 쌓게 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예정시간을 1시간 넘긴 2시간15분 동안 정상회담을 열고 상호 현안을 깊게 논의했다. 정상회담부터 한·중 수교 25주년 문화행사 종료 시까지 5시간 동안 양 정상이 시간을 함께했다.

다만 이후로도 사드 후속조치, 북핵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을 둘러싼 한·중, 한·미 간 논란이 계속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군사·안보 문제는 한·중 간 문제가 아니라 미국도 관련된 것”이라며 “미국이 ‘노(No)’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