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대통령만 보인다’ ‘대북 억제력은 여전히 미국의 구두 약속에 의존하고 있다’ ‘증세 계획이 부실하다’···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문재인 정부 7개월에 대한 평가 토론회에서 나온 말이다.


민주당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2017년 국정운영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추미애 대표는 “우리가 가는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도 또박또박 잘 가고 있다”고 평가하며 “그러나 어느 누구도 자만하지 않아야 한다. 더 겸손한 자세로 걸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역사적 책무를 가지고 있다”라며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먼저 정치 부문에서 문재인 정부는 정국 혼란을 조기에 극복하고 신뢰를 회복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적폐 청산과 반부패 분위기가 확대된 것은 미래의 큰 자산”이라고 말했다. 

반면 권력기관 개혁에는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인회 교수는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법안을 둘러싸고 법무부 장관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마찰을 빚었다”라면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와 관련해 후속 조치가 없다”고 했다. 

또 김인회 교수는 “대통령만 보인다”라면서 장·차관과 고위직 공무원이 활발히 활동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외교·안보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추진했다는 점이 성과로 인정됐다. 김흥규 아주대학교 교수는 “한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며 “또 북한과의 교류·협력 증진을 통해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돌아올 경우 핵 포기 인센티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수소탄급 무기를 만드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미사일 탄두 중량 해제는 뾰족한 대책이 되지 못한다"라며 "또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지킬 대북 억지력은 여전히 미국의 구두 약속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 연구위원은 "한반도 운전자론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한국이 외교·안보나 북핵 문제 해결 부문에서 주도권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제 성과 지표를 국내총생산(GDP)에서 삶의 질로 전환했다는 점도 강조됐다. 김용기 아주대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 성장, 공정 경제 등 4가지 축을 구축했다”라며 “새로운 구조로 전환이 비교적 명료하게 설계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