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일 "그동안 대한민국의 경제는 목적을 상실한 채 성장해왔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잘 살게 한다는 목적에 맞는 한국경제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017년 국정운영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국가경제는 성장해도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목적없는 성장이 오랜 세월 진행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기업은 돈을 쌓아두면서 쓸 곳을 못 찾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은 투자는커녕 대출도 못 받는 것이 현실"이라며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가 절실했던 것은 국정농단 때문만은 아니라고 본다"고 진단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를 통해 사람중심의 새로운 한국경제를 만들 것"이라며 "이런 성장 기반으로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해 마련됐다. 장 실장은 청와대를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했다. 그는 "(토론회 내용을) 반드시 국정운영에 반영하겠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또 "청와대의 의사·정책 결정 과정은 과거 다른 어떤 정부보다 열려있기에 오늘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국정운영에) 담아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후 토론회는 △정치·지방분권 △외교·안보 △경제·사회 △입법·예산 등 총 4개 분야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성과, 한계, 과제에 대한 발제, 토론으로 채워졌다. 조흥식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발제 순서에서 발제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성과로 '올바른 방향성'을 꼽았지만 '구체적인 정책·성과 미흡'을 한계로 꼽았다.  

정치·지방분권을 다룬 김인회 인하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사태를 신속히 해결하고, 검찰과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숙의민주주의를 통한 국민주권주의 확대, 과거사의 재조명 등의 성과를 냈다"고 평했다.  

외교·안보 분야를 맡은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4강(미·중·일·러)과의 활발한 정상회담을 통해 긴밀한 북핵외교를 전개하고, 현 단계 정책의 우선 순위가 국제 대북공조 강화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호평했다.  

경제·사회를 발제한 김용기 아주대 교수 역시 "국정목표를 GDP(국내총생산) 성과지표가 아닌 '삶의 질' 향상으로 전환시켰다"고 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2018년 예산안과 국회 내 법안 통과 과정을 포괄적으로 설명했다.  

발제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한계와 과제'도 꼬집었다. 김인회 교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검찰개혁인데 과감하고 신속하지 못하다"면서 "이에 대한 종합계획이 부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 리더십의 수립 △간부 교육 및 법령 중심의 개혁을 과제로 내세웠다.  

김흥규 교수도 "(국방 개혁에 있어)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특별위원회’ 설치가 지연돼 눈에 보이는 성과 도출에 한계가 있었다"며 "남북한 통일로드맵도 발표된지 30여년 지난 것이라 문재인 정부만의 차별화된 통일방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용기 교수는 경제·사회에 대해 "아직도 일자리 중심 예산,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추구에 대해선 원칙을 천명한 수준"이라며 "GDP 성과지표 외에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예산·입법의 과제를 논하며 홍익표 의원은 현재 국회 여소야대 상황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마련한 100대 과제 중 당과 정부에서 우선추진법안으로 정한 것이 242건"이라며 "그러나 이중 가결된 건 39개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의 협조가 거의 없어 법안 처리가 미진하다"며 "촛불민심의 동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