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18.09.03] 다시 뒤엉킨 한반도 정세.. 특사단, 교착 실타래 풀어낼까
- 김흥규
- 2019-06-25
- 669
북미간 비핵화 협상 정체 속 시진핑 평양행 무산 가능성 日은 북일정상회담 추진 중
남북 일정, 일시 정지 상태 특사단 돌파구 역할 기대
특사단 방북전 한반도 정세가 다시 시계제로에 빠졌다. 남북뿐 아니라 중국·일본 등 주변국들의 한반도 관련 일정마저 혼돈속에 빠져들고 있다.
남북은 판문점선언의 상징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비롯해 철도·도로, 산림협력, 인도적 대북지원 800만달러(약 90억원) 등 주요 사업이 미국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달 5일 우리측 대북사절단이 돌파구를 마련할 때까지 남북 일정은 일시 정지된 상태다.
트럼프의 견제를 받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북한 건국 70주년(9·9절) 평양행을 확정하지 못해 방북 무산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 주석은 대신 아프리카 53개국 정상과 베이징에서 3~4일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 정상회의를 진행하고, 9일까지 릴레이 정상회담을 이을 전망이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납치문제 해결 및 한반도 정세변화에 참가하기 위해 북일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대일 비난전에 열을 올리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일본과 대화 용의를 밝힌 만큼, 북일정상회담이 성사될지에도 관심이다.
■특사단 '한반도 교착국면' 해결사 될까
우리 정부는 특사단이 남북정상회담 일정 등 남북문제뿐 아니라 북미간 비핵화 대화 진전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특사단 방북을 통해 정상회담 관련 일정 등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을까 한다"며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은 분리돼서 진전되는 게 아니고 상호 선순환 구도 속에서 병행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특사단은 북미간 비핵화·체제보장 대화의 진전에도 중요한 임무를 띄고 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특사단이 문재인 대통령의 가을 평양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 오기를 기대한다"며 "폼페이오 장관의 조기 방북과 북미간 비핵화 대화의 진전을 위한 마중물 역할도 충실히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꽉 막히자 북핵 6자회담 국가인 중국과 일본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미국은 비핵화 방정식에 영향을 주는 이들 국가의 움직임에 불편한 시선을 보내는 상황이다.
■시진핑, 방북 무산될 가능성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차단에 나서면서 시 주석이 9·9절에 참석하는 것은 미국에 거스르는 모양새가 된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중국정책연구소장)는 "미국이 무역 문제로 중국을 압박한다고 해도 중국은 북한과 비슷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중재자, 중개자 역할을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이 현재 보여준 비핵화에 상응하는 대가를 미국과 국제사회가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경제제재를 받는 북한의 생명줄을 쥐고 있다. 중국은 지난 7월 북한에 900t에 달하는 정제유를 공급하는 등 언제든 후견인으로 나설 가능성은 높다.
일본도 북일정상회담을 노리고 있다. 아베 일본 총리는 최근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북일관계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고, 그 마지막에는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과 마주 앉지 않으면 안 된다"며 북일정상회담 군불을 지폈다.
북미관계가 삐걱대던 지난 7월, 일본은 베트남에서 북한과 은밀하게 회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위법행위로 억류했던 일본인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석방, 두 나라 사이에 합의가 있었을 것이란 관측을 낳았다.
박철희 서울대 교수(국제대학원장)는 "아베 총리 입장에서 북일정상회담은 집권 자민당의 지지율을 끌어 올릴 중요한 사안이고, 향후 납북자 문제 등을 효과적으로 풀기 위해서라도 북한과 대화를 이어나가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은 판문점선언의 상징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비롯해 철도·도로, 산림협력, 인도적 대북지원 800만달러(약 90억원) 등 주요 사업이 미국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달 5일 우리측 대북사절단이 돌파구를 마련할 때까지 남북 일정은 일시 정지된 상태다.
트럼프의 견제를 받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북한 건국 70주년(9·9절) 평양행을 확정하지 못해 방북 무산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 주석은 대신 아프리카 53개국 정상과 베이징에서 3~4일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 정상회의를 진행하고, 9일까지 릴레이 정상회담을 이을 전망이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납치문제 해결 및 한반도 정세변화에 참가하기 위해 북일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대일 비난전에 열을 올리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일본과 대화 용의를 밝힌 만큼, 북일정상회담이 성사될지에도 관심이다.
■특사단 '한반도 교착국면' 해결사 될까
우리 정부는 특사단이 남북정상회담 일정 등 남북문제뿐 아니라 북미간 비핵화 대화 진전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특사단 방북을 통해 정상회담 관련 일정 등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을까 한다"며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은 분리돼서 진전되는 게 아니고 상호 선순환 구도 속에서 병행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특사단은 북미간 비핵화·체제보장 대화의 진전에도 중요한 임무를 띄고 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특사단이 문재인 대통령의 가을 평양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 오기를 기대한다"며 "폼페이오 장관의 조기 방북과 북미간 비핵화 대화의 진전을 위한 마중물 역할도 충실히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꽉 막히자 북핵 6자회담 국가인 중국과 일본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미국은 비핵화 방정식에 영향을 주는 이들 국가의 움직임에 불편한 시선을 보내는 상황이다.
■시진핑, 방북 무산될 가능성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차단에 나서면서 시 주석이 9·9절에 참석하는 것은 미국에 거스르는 모양새가 된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중국정책연구소장)는 "미국이 무역 문제로 중국을 압박한다고 해도 중국은 북한과 비슷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중재자, 중개자 역할을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이 현재 보여준 비핵화에 상응하는 대가를 미국과 국제사회가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경제제재를 받는 북한의 생명줄을 쥐고 있다. 중국은 지난 7월 북한에 900t에 달하는 정제유를 공급하는 등 언제든 후견인으로 나설 가능성은 높다.
일본도 북일정상회담을 노리고 있다. 아베 일본 총리는 최근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북일관계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고, 그 마지막에는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과 마주 앉지 않으면 안 된다"며 북일정상회담 군불을 지폈다.
북미관계가 삐걱대던 지난 7월, 일본은 베트남에서 북한과 은밀하게 회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위법행위로 억류했던 일본인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석방, 두 나라 사이에 합의가 있었을 것이란 관측을 낳았다.
박철희 서울대 교수(국제대학원장)는 "아베 총리 입장에서 북일정상회담은 집권 자민당의 지지율을 끌어 올릴 중요한 사안이고, 향후 납북자 문제 등을 효과적으로 풀기 위해서라도 북한과 대화를 이어나가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