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한해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70년간 적대관계를 이어온 북미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이게 했다. 아울러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내걸고 세계 곳곳을 누비며 외교 지평 확장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올 한해 획기적인 남북 관계 개선을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성과로 꼽으면서도, 동시에 구체적인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는 점과 이를 위한 확고한 지지가 필요한 주변 4강 외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남북관계 획기적 전환…실질적 비핵화 진전 아쉬워”

전문가들은 대체로 올 한해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관계의 획기적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데에는 평가를 같이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비춰 올 한해를 전년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라며 “3번의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졌고, 군사적 긴장이 대화와 타협으로 넘어가게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역시 “남북관계 흐름을 대결 구도에서 대화 구도로 만들어낸 것이 최대 성과”라고 했으며,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한반도 평화 문제에 있어서는 실적을 인정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동시에 남북관계 진전이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과 함께 이뤄지지 못한 점은 한계로 봤다. 신 전 대사는 “남북관계 개선의 성과를 인정하지만 북한 비핵화 문제는 진전이 없으니 반쪽짜리”라며 “북한의 비핵화 진전 없이 남북간 지속가능한 평화가 이어질 수 있을지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 정책연구소 소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의 방향으로 진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도록 이끌어낸 것은 중요한 성과”라면서도 “북미간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한 동력이 부진해지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조치들이 이뤄지지 않고, 김 위원장의 답방도 이뤄지지 않은 것은 향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신 센터장 역시 “남북관계 진전이 비핵화 진전과 이어지지 못해 비핵화 성과 없이 북한의 국제사회에 대한 고립만 탈피시켜주거나, 대북제재에 묶여 남북교류 확대도 제한되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을 한계로 봤다.

◇“한일관계 최악으로…신남방정책 평가할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서도 확고한 지지를 얻어야 할 주변국과의 외교에도 전문가들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히 올해 대법원의 일본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청구권 인정 판결,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등으로 한일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신 전 대사는 “한일관계에서 문제 해결에 대한 분명한 방안 없이 가만히 내버려두면서 ‘투트랙 기조’를 이야기한들 일본이 받아들일 리 없다”며 “우리나라는 주변국과 관계가 나쁘면 외교를 하기 어렵다. 따질 건 따지더라도 문제를 해결해서 한 편이라도 우리 편을 만들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대중관계에 있어서도 더욱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소장은 “현재 중국과의 관계는 외향적으로는 안정적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상당히 빈곤한 상황”이라며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상호 이해가 가장 가까울 수 있는 대상이고, 미중 전략 경쟁이 강화되는 것을 고려해 보다 다차원적인 소통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올 한해 외교 정책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이뤄진 데에 대해서도 아쉬운 목소리가 나왔다. 박 교수는 “대통령 중심, 청와대 중심으로 외교 정책이 진행이 되다보니 전문성있고 경험이 있는 외교관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줄었다”며 “지난 유럽 순방은 ‘외교적 참사 수준’이었는데 전문성 있는 외교부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유럽 순방 당시 대북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유럽 정상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해 ‘외교 참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문 정부에서 외교 다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신북방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신 전 대사는 “신남방 정책은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을 중심으로 해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신북방 정책은 북한 문제의 진전에 따라 연동될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