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위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하는 등 비핵화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미중 정상이 무역분쟁 확전을 멈춘 것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백악관은 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후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과 관련해 큰 진전이 이뤄졌다는 데 동의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함께 핵 없는 한반도를 보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도 미중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미중 양측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중국은 북미 정상이 다시 회담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핵 문제와 관련, “미국 측이 중국 측의 적극적인 역할을 높이 평가했고 중국 측은 미국 측과 소통과 조율을 유지하길 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미 양측이 이 같은 방향을 향해 가고 서로의 합리적인 우려 사항을 배려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병행 추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중국이 향후 90일간 추가 관세 부과를 보류하기로 하면서 북핵 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관세문제로 무역전쟁을 해 온 바 있다. 이에 미국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이유 중 하나로 중국을 지목했고 중국도 미국의 선비핵화-후제재완화 기조와는 다소 다른 목소리를 내며 양국의 무역갈등이 북핵 해결을 위한 양국의 협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미중 간 경제전쟁이 심화하면 미국이 북핵 문제를 중국과의 전략경쟁에 활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중국도 이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어 상당히 걱정되는 상황이었는데 다행”이라며 “우리 정부로서는 적어도 2019년에 비핵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또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도 "미중의 경쟁과 갈등에서 가장 부각돼 있던 무역 협상이 단기적으로나마 일단락됐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선 북미간 협상과 미중 간 협력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착의 진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공간이 넓어졌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일보(http://www.m-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