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임기 초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내세웠던 문재인정부 외교안보 정책이 신한반도체제 구상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로드맵 수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 '평화번영' 세션 기조발제에서 "한반도 평화·번영이 동북아로 전파되는 새로운 100년을 만들기 위한 '신한반도체제'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상회담 등을 통한 남북 교류협력을 경제공동체 구성으로 이어가고 동북아에서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천 차관은 "특히 남북 철도·도로연결은 동북아와 유라시아에 걸친 복합 물류교통망 형성을 촉진하고 철도·물류공동체로 발전 가능하다"며 "물류를 기반으로 에너지·자원 등의 분야로 확장하면 동북아 단일경제권과 공동시장 형성을 촉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 남북관계와 비핵화·북미관계 간 선순환으로 평화프로세스를 추동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TF 구성을 통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 결렬로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 중"이라며 "북미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비핵화·상응조치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대거 참여하는 '한반도 비핵평화 TF'를 청와대나 외교부 산하에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북미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포괄적 '공정표'를 만들고 양측을 설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미중 전략경쟁이 미칠 영향에 대비하기 위한 청와대 차원의 TF 구성 필요성도 제기된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일반국민 내부에서 높아지는 외교·안보적 불안감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면서 "대통령 차원의 관심과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