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미-중 무역전쟁이 격렬해지면서 한국이 양국의 힘겨루기에 점점 연루되고 있다. 미국은 공개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세계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중국의 화웨이와 거래를 끊을 것을 요구하고, 중국 정부는 한국 등의 기업을 불러 화웨이와 정상적 거래를 해달라며 우회적 압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국익’에 기초해 정교한 입장을 가다듬어야 할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일각의 주장처럼 한국 정부가 전면에 나서 역할을 할 경우 가장 위험한 패착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강대국들이 우리 정부를 추가로 압박할 수 있는 빌미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되레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분리하고 경제 문제가 안보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방화벽’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는 “만약 한국 정부가 미국의 요구대로 화웨이와의 거래를 끊는 결정을 내린다면 미국의 요구가 거기서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매끄럽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은 사드 공식 배치, 중국을 포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남중국해 항해 작전 참여 등에 속수무책으로 말려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도 “미-중 양국이 거의 준전시 심리 상태로 대립하는 현실에서 한국 정부가 나서는 것은 불필요한 리스크(위험)를 키우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결정은 기업들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야 한다”며 “5G 산업에 상당한 투자를 한 유럽과 동남아시아 기업들도 정부 방침이 아니라 각자의 판단에 따라 화웨이와의 거래 지속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가 공개적으로 전면에 나서지는 않되 해야 할 역할과 관련해 중국 경제 전문가인 이현태 인천대 교수는 “정부는 기업들이 중국과 해오던 사업을 잘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미국과 중국을 설득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반도체의 대부분이 중국으로 향하는 한국의 현실과 아울러 미국의 요구에 따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한국이 얼마나 타격을 입었는지를 미국에 설명하고, 중국에는 한국과 중국 기업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며 외교적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거대한 정세 변화와 리스크에 대한 분석, 관련 주요국들의 동향 파악, 글로벌 공급 체인의 변화 등을 정확히 파악해 전략을 마련하는 일도 정부의 몫이다.

또한 미-중 갈등에 한국이 홀로 끼어 있던 사드 사태 때와 달리, 이번에는 여러 나라가 우리와 비슷한 처지라는 점에서 ‘공동 대응’의 여지도 있다. 이현태 교수는 “한국 외에도 대만, 일본, 싱가포르 기업들이 화웨이에 반도체를 비롯한 중간재를 수출하고 있다”며 “한국은 외교적으로 미국을 향해 이들 나라도 비슷한 수출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기업들은 같은 처지인 이들 국가의 기업들과 공동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제기하는 화웨이 보안 우려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는 아직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다. 김흥규 교수는 “미국은 중국 정부가 마음을 먹으면 화웨이 장비를 통해 정보를 빼갈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중국이 관련 기술 경쟁에서 우위에 있어 미-중 전략 경쟁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미국의 우려가 반영된 과도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