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020.05.21] 中성장률·부양책 청사진 나온다···22일 리커창 입을 주목하라
- 김흥규
- 2020-05-25
- 557
중국 국가 최대 이벤트인 양회(兩會)의 하이라이트가 22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다. 양회는 중국 공산당의 정치 행사이긴 하지만 핵심은 경제다.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이날 업무보고 형식으로 내놓을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와 경기 부양책 패키지에 전세계의 관심이 쏠린다. 중국은 1994년 양회 때부터 GDP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하며 경제 성장의 기준점으로 삼아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매년 3월 초 열리던 양회가 약 80일 연기되고, 규모도 절반 정도로 축소되긴 했으나 양회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중국 전역에서 3000명이 넘는 인물들이 베이징의 한 건물에 모여든다는 것 자체가 중국이 코로나19로부터의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상징적 선언”이라고 말했다. 사실상의 종식 선언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중국 공산당은 내년 창당 100주년을 맞는다. 중국이 13차 5개년 계획을 올해인 2020년에 끝나도록 맞춘 것도 100주년을 성대하게 기념하기 위해서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올해를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의 해’로 선언했었다. 아주 풍족하지는 않지만, 의식주 걱정은 없는 소박한 행복을 모든 인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샤오캉’을 설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고 중국 당국이 계산했던 GDP 성장률은 5.5%였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이 전년 대비 -6.8%로 내려앉으면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 시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매년 3월 초 열리던 양회가 약 80일 연기되고, 규모도 절반 정도로 축소되긴 했으나 양회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중국 전역에서 3000명이 넘는 인물들이 베이징의 한 건물에 모여든다는 것 자체가 중국이 코로나19로부터의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상징적 선언”이라고 말했다. 사실상의 종식 선언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중국 공산당은 내년 창당 100주년을 맞는다. 중국이 13차 5개년 계획을 올해인 2020년에 끝나도록 맞춘 것도 100주년을 성대하게 기념하기 위해서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올해를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의 해’로 선언했었다. 아주 풍족하지는 않지만, 의식주 걱정은 없는 소박한 행복을 모든 인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샤오캉’을 설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고 중국 당국이 계산했던 GDP 성장률은 5.5%였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이 전년 대비 -6.8%로 내려앉으면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 시점이다
올해는 GDP 성장률 목표를 수치로 제시하기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온다.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마쥔(馬駿) 수석이코노미스트가 지난 3월 “경제정책 입안 및 집행 담당자들에게 성장률 수치는 부담이 될 뿐”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양회를 목전에 둔 19일엔 중국 국무원 참사실의 야오징위안(姚景源) 특별연구원도 같은 주장을 내놨다. 중국 정부와 외곽 기관이 당을 중심으로 긴밀히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체제 특성 상, 이는 중국 내부 핵심 지도부의 의중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선 3.0~3.5% 수준의 목표 구간을 제시할 것이란 전망도 일부 중국 영어권 관영 매체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중국은 이미 대규모 양적완화(QE), 즉 돈풀기를 위한 몸풀기를 마쳤다. 지난 10일 인민은행이 발표한 ‘2020년도 1분기 통화정책 이행 보고서’에서 ‘따쉬만관(大水漫灌)’이란 문구를 삭제했다. ‘물을 대량으로 한꺼번에 푼다’는 뜻으로, 중국식 QE다. 리커창 총리 등이 “중국은 따쉬만관(大水漫灌)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단골로 등장했던 말이다.
중국은 이미 대규모 양적완화(QE), 즉 돈풀기를 위한 몸풀기를 마쳤다. 지난 10일 인민은행이 발표한 ‘2020년도 1분기 통화정책 이행 보고서’에서 ‘따쉬만관(大水漫灌)’이란 문구를 삭제했다. ‘물을 대량으로 한꺼번에 푼다’는 뜻으로, 중국식 QE다. 리커창 총리 등이 “중국은 따쉬만관(大水漫灌)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단골로 등장했던 말이다.
인민은행이 해당 보고서에서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유례없는 충격을 줬다”고 한만큼, 리커창 총리가 22일 내놓을 경기부양책 역시 유례없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에서 중국을 담당했던 크리스토퍼 존슨 중국 전략컨설턴트는 워싱턴포스트(WP)에 20일(현지시간) “시 주석은 그의 영향력과 지배력을 양회를 통해 드높이려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리커창 총리가 등장해 업무보고에서 각종 숫자를 늘어놓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리 총리에 대해선 한때 실각설도 돌았으나, 경제에 대한 그립만큼은 여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리 총리는 시 주석의 전임자인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의 후계자로 불리며 중국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의 핵심으로 시 주석과 대결구도를 펼쳤었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중국 집단지도체제 관례상 각각의 핵심 인물들에겐 고유의 권한이 있으며, 리커창 총리가 허수아비라는 일각의 시각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리 총리는 시 주석의 전임자인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의 후계자로 불리며 중국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의 핵심으로 시 주석과 대결구도를 펼쳤었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중국 집단지도체제 관례상 각각의 핵심 인물들에겐 고유의 권한이 있으며, 리커창 총리가 허수아비라는 일각의 시각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리커창 총리가 22일 발표할 수치로는 QE의 밑거름이 될 재원을 마련할 장치인 재정적자 목표치와 함께 국방예산 등도 포함된다.
양회의 두 축 중 하나인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국위원회회의는 21일 오후 3시에 개막했으며,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22일 오전 시작된다. 핵심적 논의는 22일 이뤄지며, 세부 논의는 27일까지 이어지고 양회 폐막은 28일 예정돼있다.
[출처: 중앙일보] 中성장률·부양책 청사진 나온다···22일 리커창 입을 주목하라
양회의 두 축 중 하나인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국위원회회의는 21일 오후 3시에 개막했으며,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22일 오전 시작된다. 핵심적 논의는 22일 이뤄지며, 세부 논의는 27일까지 이어지고 양회 폐막은 28일 예정돼있다.
[출처: 중앙일보] 中성장률·부양책 청사진 나온다···22일 리커창 입을 주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