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0시부터 신종 코로나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湖北)성에 체류한 외국인들의 국내 입국을 전격 제한하기로 했다. 국민의 불안 고조 및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결정이 지난해 11월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방한 계기로 물꼬를 튼 한·중 관계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習방한 연기, 자연스러워···한·중 위기 아냐”
3일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 사태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연기되는 것은 한·중 관계 악화 탓이 아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시 주석의 방한 시기는 중국 국내 문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 사태가 언제,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달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연구소장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가운데 시 주석이 해외 순방에 나서기는 무리일 것”이라며 “당초 4·15 국회의원 총선 이후 방한할 것으로 관측됐으나, 더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김 소장은 “시 주석의 방한 연기와 한·중 관계 악화를 연관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양국이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나가는 한편, 한·중 관계 개선 분위기를 조성해가는 게 현재로서 당면한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주장했다.
윤 전 소장은 신종 코로나 사태를 “한·중 관계 맥락이 아닌 보편적 측면에서 대응해야 한다”며 “어떤 나라든지 상대국을 의식해 자국민의 안전과 주권을 포기한다면 나라가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주권국가로서의 확실한 원칙을 갖고, 정책 결정자들의 신중한 언행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