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국회보 2020년 7월호] 일하는 국회 공부하는 국회

코로나19 2차 대유행 대비·지역보건의 역할 등 주제로 토론회 열려

코로나19, 2차 대유행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월 3일 ‘코로나19, 2차 대유행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전문가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에 대비해 임상 자원 마련과 의료 역량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전영일 통계개발원장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선제적인 진단키트 준비와 사회적 거리두기, 당국의 3T(검사·Test, 추적·Trace, 치료·Treat) 시스템을 통한 방역 노력으로 코로나19 안정화에 기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 방역지침 이행과 개인 방역 실천 여부에 따라 확진자 수가 크게 변동했다”며 “의료진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2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다중이용시설 자제와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의료진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요청했다. 그는 “폐기물 처리·진료 보조·행정인력도 턱없이 부족한데, 치료 시설 관련 비용은 빠르게 지원되는 반면 지원 인력 관련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조성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계층이 있고, 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감염취약집단과 계층이 있다”면서 “거리두기를 하더라도 어떻게 취약집단을 찾고, 어떻게 지원할지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백경란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질환을 가진 응급·중증환자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교수는 “장기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비(非)코로나’ 환자에 대한 대응”이라며 “응급, 수술, 분만, 소아 등 분야별로 치료시스템을 어떻게 할지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사태의 지역보건과 커뮤니티케어의 역할과 전망

김상훈 의원(미래통합당)은 6월 3일 ‘선진복지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코로나 사태의 지역보건과 커뮤니티케어의 역할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상훈 의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제도를 점검해야 한다. 지역에 기반을 둔 복지서비스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취약계층이 전염병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는 점이 드러났다”면서 “정부의 대응과 더불어 지역보건과 커뮤니티케어의 중요성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커뮤니티케어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병원이나 복지시설이 아닌 본인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살아가도록 하는 돌봄 시스템을 말한다.

황명진 고려대 공공사회학과 교수는 커뮤니티케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취약계층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포괄적·통합적 지원서비스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적 활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정부의 돌봄 서비스도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선희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은 “코로나 사태 이후 경로당, 복지관 등 고령층을 위한 공공시설 운영방안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평생학습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교육, 문해 교육 등을 실시해 자립적이고 자존감 있는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임강섭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팀장은 “비대면서비스가 대면서비스를 완전히 또는 충분히 대체하지는 못하겠지만, 첨단기술과 대면서비스 간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대상자의 재가 자립생활을 지원해야 한다”며 “보건의료정책이나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할 때 선제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추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뉴딜 라운드 출범식 및 기념포럼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월 5일 ‘디지털 뉴딜 라운드’와 공동으로 ‘디지털 뉴딜 라운드 출범식 및 기념포럼’을 개최했다. 디지털 뉴딜 라운드는 지난 2월 한국판 디지털 뉴딜의 추진을 위해 출범했다. 민관 협의체 ‘혁신성장협의회’의 주도로 국회, 정부, 지역 등이 참여하며,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및 경제회복을 실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회문제 해결, 국가균형발전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노웅래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디지털 뉴딜에서의 정부와 민간 협력이 절실하다”며 “한국판 뉴딜 과제와 전략을 디지털 뉴딜 라운드를 통해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겠다. 여야가 힘을 모아 관련 입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노규성 한국생산성본부(KPC) 회장은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한국판 디지털 뉴딜 추진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구체적인 디지털 뉴딜 전략으로 △비대면 신산업 육성 △기업·산업 혁신 △생활밀착형 디지털 △디지털 인재 육성 △포용적 혁신 성장 등을 제안했다. 특히 노 회장은 “K-방역 성공으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산업 환경을 구축한 한국이 첨단기술의 생산기지로 주목받고 있다. 앞으로 디지털 뉴딜이 한국판 뉴딜 전체의 성공을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는 데 거버넌스 체계구축이 필요하고,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 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민간기업 지원과 연구개발(R&D) 투자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포스트 코로나 뉴 노멀 그린 뉴딜 어디까지 왔나!: 그린 뉴딜 개관 및 국제사회 동향

국회 기후위기 그린 뉴딜 연구회(대표 우원식 의원)는 6월 8일 ‘포스트 코로나 뉴 노멀 그린 뉴딜 어디까지 왔나!’ 연속 세미나를 시작했다. 이날 열린 첫 세미나 주제는 ‘그린 뉴딜 개관 및 국제사회 동향’으로, 이후 매주 한 차례씩 네 차례 그린 뉴딜 관련 정책세미나가 진행됐다.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연속 세미나에 대해 “한국형 그린 뉴딜의 개념부터 산업계 동향, 재정 등 전반을 살피는 과정”이라며 “이를 토대로 산업현장과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대표의원을 맡은 우원식 의원은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동시에 극복할 대안으로 그린 뉴딜이 제기됐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연구회를 시작으로 입법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선임연구원은 미국 민주당과 유럽연합의 그린 뉴딜 정책을 중심으로 세계동향을 소개했다. 그는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세계경제가 급속도로 ‘녹색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국과 유럽연합 모두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0(넷 제로)을 목표로 그린 뉴딜을 추진하고 있어 ‘탄소 국경세’ 등 무역장벽도 강화할 것”이라며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그린 뉴딜은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의 그린 뉴딜은 경기부양 효과뿐 아니라 사회 전환을 부를 장기적인 목표설정과 제도개혁이 포함돼야 한다”면서 “기후위기와 상호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 위기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환기 한국경제 포럼 창립세미나: 전환기 한국경제 진단과 해법

전환기 한국경제 포럼(대표 추경호 의원)은 6월 16일 ‘전환기 한국경제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전환기 한국경제 포럼 창립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공식출범한 전환기 한국경제 포럼은 경제전문가인 여야 의원 15명이 모여 만들었다. 추경호 의원은 “경제를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대내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한국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지혜를 모으고 협치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효석 SK증권 자산전략팀장은 이날 ‘기술 및 산업지형의 변화’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 팀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바꾼 것은 세상이 바뀌는 속도”라며 “무형자산이 중요해지고 투자환경은 급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국제무역은 세계화·자유무역에서 블록화·보호무역으로 변화하고 있다. 2018~2019년에 이어 미중 무역 경쟁은 하반기 화두가 될 것”이라며 “교역 성장 저하는 또 하나의 위험요인”이라고 부연했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중 전략 경쟁에 대해 설명하며 “코로나19 이후 장기적 미중 대결 체제가 예상되지만, 양국이 모두 새로운 세계질서 비전이 부재한 혼돈의 시기”라고 분석했다. 이어 “미중 양측의 압박이 예상보다 빨리 가중될 수 있다. 코로나19로 세계는 새로운 국제정세에 대처할 ‘외교·안보·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의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무역갈등과 GVC(Global Value Chain,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해 설명하며 2008년 금융위기·기술혁명·미중 무역 경쟁·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 사슬의 불확실성을 살펴보고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에 대해 발제한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동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살펴보고 “수요변화에 맞는 인재양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포스트 코로나와 아동의 삶: 도전과 대응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공동대표 인재근 의원·강창일 전 의원)는 6월 17일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포스트 코로나와 아동의 삶 : 도전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아동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종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관련 미국, 영국 등 해외 아동복지 정책에 대해 설명한 후, 국내에도 아동의 신체·정신적 건강을 위한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교사와 사회복지사, 의사 등 외부인을 통해 아동 학대가 발견되는 게 더 어려워졌다”면서 “미국, 영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24시간 아동 학대 신고전화만 가능하고 메신저 등을 이용한 신고 서비스는 없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자와 피해아동이 한 공간에 있을 경우 전화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온라인, 문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신고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지속가능한 아동 돌봄 체계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라며 “감염병이 확산되면 아동의 신체·정신적 건강은 물론 아동 돌봄·아동안전 등 여러 영역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동 양육 가구에 대한 적절한 추가소득 지원을 주장하며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는 아동과 그 가족에게 경제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아동 중심의 보편적 수당 확대가 중산층을 포괄하면서도 지속가능성이 높은 대안”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강대중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으며, 김선숙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장은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 강화를 주장했다.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박완주·진선미·임종성·정춘숙·권인숙·한준호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은 6월 19일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 그루밍’ 성폭력 범죄화와 이를 적발하기 위한 잠입수사 입법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 그루밍’이란 성착취를 목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 등 취약한 대상을 유인해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관계·행위 등을 말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확정하며 잠입수사 도입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익명성과 폐쇄성을 활용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위장수사(잠입수사)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 법률 근거 필요성으로 △위장수사에 대한 남용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가능요건 및 허용범위 명시 △수사관의 개인 신변상 안전 및 위장수사를 위한 위법행위 활동에 대한 보호 △법제화 효과에 따른 범죄 심리 억제 등을 꼽았다.

이정연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성착취를 당하기 이전에 성적 목적의 유인 과정·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구체적이고 불법성 높은 행위를 그루밍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우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는 잠입수사와 온라인 그루밍의 법제화와 관련해 보완해야 할 법적 요소를 설명하며 “잠입수사 과정상 통제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자의적 제도 운영이 우려돼 내부통제가 아닌 외부기관의 통제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