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서훈·양제츠 5시간 50분 부산 회담 안팎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지난 22일 열린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회담 결과 브리핑에는 ‘최근의 미중 관계’란 표현으로 이 문제가 이례적으로 공식 언급돼 눈길을 끌었다. 미국이 반(反)중국 전선 동참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중국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양 정치국원이 방한해 사실상 지지를 요청하면서 ‘고래 싸움’에 낀 한국으로선 부담을 떠안게 됐다.

양 정치국원은 부산에서 오찬을 포함해 5시간 50분간 이뤄진 회담에서 미중 관계 현황과 중국 측 입장을 설명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국 경제블록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 구상과 화웨이 배제 캠페인, 홍콩보안법, 남중국해 등 현안과 관련해 한국이 중국을 지지하거나 최소한 중립을 지켜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관측된다.

서 실장은 미중 공영과 우호 협력 관계가 동북아 및 세계 평화·번영에 중요함을 강조했다고 한다. 미중 현안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보다는, 원칙론을 밝히는 수준에서 그친 것으로 보인다. 양 정치국원도 ‘우군 확보’ 차원에서 한국을 강하게 압박하기보다는 탐색전 수준에 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는 지난 20일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와 만나 “싱가포르와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각국과 협력해 전략적 신뢰와 실무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며 미국 견제 의도를 분명히 했다.

미중 갈등 국면 전개에 따라 중국의 요구 수준이 높아질 수도 있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11월 미국 대선 변수도 있고 다른 국가들도 섣불리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며 “한국도 앞장서 선택하기보다는 다른 주요 국가들과 행보를 같이하며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데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양측은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을 조기 성사시키기로 합의했다. 중국 측은 “한국이 시 주석이 우선적으로 방문할 나라”라는 점을 확인했다. 다만 연내 방한을 추진하던 양측은 코로나19를 감안해 ‘조기 방한’이란 표현을 썼다. 일각에서는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가 시 주석 방한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의 모멘텀으로 삼고자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대목이다. 양 국무위원은 향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한국과 지속적 소통과 협력을 할 것이라고 밝혀 역할을 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중국 언론은 대체로 높은 평가를 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다즈강 헤이룽장성 동북아연구소장의 말을 인용해 “한국이 일본과 달리 중립적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고마워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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