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上> 한·중 관계
바이든 ‘동맹의 선택’ 강요
대중압박 쿼드에 동참 요구할 듯
사드 성능개량 이슈 갈등 우려도
국익 극대화에 초점 맞춰야
美와는 여러 채널 통해 논의 가능
中 자극할 입장 표명은 자제해야

미국 대선이 최종 당선자 발표만을 앞두고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의 '한·중 관계' 설정에 대한 고심이 더 깊어질 전망이다. 미 백악관의 주인은 도널드 트럼프에서 조 바이든으로 바뀌었지만 미·중 간 패권경쟁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동맹의 가치를 중시하는 바이든 당선자와 미 민주당의 노선을 감안할 때 대중전선에서 한국에 더 많은 협조를 구하고, 때로는 압박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양국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한 '맞춤형 실리외교'로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쿼드 참여 압박 등 세질듯"

9일 미·중 갈등 및 향후 한·중 관계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對中) 견제 정책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로 많았다.

바이든 당선자도 '미국 주도의 다자주의'라는 트럼프 행정부 이전의 기존 국제질서 복원을 명확히 했다.

당장 정부 주변에선 미국으로부터의 쿼드(인도·태평양 4개국 안보협의체) 동참 압박 등이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 강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균형·중립 외교정책을 펴 온 문재인정부로서는 또 한번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의 쿼드 참여 압박은 트럼프 때보다 커질 것이라고 본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다자주의를 복원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반중전선을 형성하고, 즉 가치를 가지고 동맹국에 참여를 유도하면 우리 정부로서는 거절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안유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도 "바이든 정부는 정치·경제·외교·군사적으로 미국의 편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중국의 반발은 물론 '제2의 사드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짙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는 "과거 사례를 보면 중국은 실체가 있기 전까지는 반응을 안보인다. 근데 유독 실체가 있기 전에 반응을 보였던 게 한국이었다"며 "쿼드에 한국이 들어가겠다고 하면 또 태클을 걸 것이다. 우리가 입장 표명을 안하더라도 중국은 미리 경고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맞춤형 실리외교' 가능할까

양국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맞춤형 실리외교'를 통해 미·중 압박 속에서도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쿼드 참여 등에 대해 정부 채널보다는 전문가 등을 통해 공론화를 하고 우리 국익에 플러스가 될 만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련 논의를 우리 내부는 물론, 미국과도 논의를 해야 하고 동시에 중국과도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접점을 찾는 노력을 통해 미·중 간에 묘책을 잘 찾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덧붙였다.

주 교수는 "중국은 한국을 지리적으로 제1도련선 내 가까운 나라로 보기 때문에 이중플레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미국과의 문제는 여러 협의체를 통해 내부적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을 자극할 대외적 입장 표명을 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