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삼권 분립은 결코 효율성을 추구한 제도가 아니다. 대신 견제와 균형을 통해, 과도한 권력 집중의 폐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을 지녔다. 미국의 대통령선거 제도 역시 각 주의 입장을 존중하고, 반영하는 형태를 취했다. 그러지 않았다면 이미 건국 시절부터 이질적인 사람들과 지역으로 가득찬 미국은 더욱 분열되고, 갈등과 폭력으로 점철된 역사를 경험했을 것이다. 아마도 오늘날의 미국이 존재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트럼프의 미국은 이러한 미국의 건국 정신에 상당한 손상을 가져온 듯하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은 마치 의회나 사법부의 견제에서 벗어난 듯 거침이 없었다. 이미 지난 세계화 과정에서 해체된 미국의 핵심 중산층은 더 이상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 대신 더욱 곤궁해지고, 미래와 노후가 불안해진 중하층 노동자·농민·대중은 ‘미국 제일주의’ ‘보호무역주의’ ‘민족주의’ 정서에 호소하는 트럼프를 거의 맹목적으로 지지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그 지지층이 얼마나 공고하고 강력한지를 ‘샤이 트럼프’를 통해 증명해 보였다. 미국 유수의 선거 예측 기관들이 이전 선거에서의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이번 선거에서도 정확한 예측에 실패했다. 트럼프는 현장투표에서, 농촌 지역에서, 백인 여성들 사이에서, 노년층에서 강력한 지지를 획득했다.

미국 패권시대에 ‘안정’과 ‘번영’을 구가하면서 ‘자유’ ‘민주’ 등의 가치를 강조하는 민주당이나 바이든의 입장과는 사뭇 동떨어진 가치를 주장하는 강력한 계층이 미국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보여 준다. 이는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할지라도 미국은 이질적인 감성·이해·사고를 지닌 그룹들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더구나 바이든에게는 과거 클린턴이나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국민에게 보여준 비전이나 개인적 카리스마가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