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정치학계 석학이자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을 지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북한과의 평화공존을 추구하기 전 정부와 야당의 갈등부터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27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열린 제7회 윤후정 통일포럼에서 '남북한 평화공존, 그 의미와 전략-현실주의적 관점에서'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교수는 "이데올로기적 갈등과 진보, 보수 양극화가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런 갈등적 상황에서 남북한 간 평화 공존을 진전시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실로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런 조건에서 평화공존을 추구하면 자칫 정부와 북한 정부 간 관계보다 한국 내 정부와 야당 사이의 관계가 더 멀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어떤 것보다 우선하여 평화공존을 추진하는 정부와 야당 간 거리를 좁히고 갈등을 완화하는 문제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교수는 평화공존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내 정치의 조건으로 ▲ 일관성 있는 외교정책 방향 ▲ 여론과 대외정책 분리 ▲ 정치지도자의 덕목 등을 제시했다.

토론 발표자로 나선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과 중국이 패권 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미중에 북한 비핵화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런 정세에 맞게 한국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한국은 미중 패권 싸움에 몰입하기보다는 새 천하 질서를 견인하는 강국의 길을 걸어야 한다"며 "북한과 평화적 공존을 모색하는 한편 친미와 친중의 이분법을 극복하고 미중이 아닌 제3의 공간을 확보하는 다자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튜브로 생중계된 이번 포럼은 의학계와 정치외교학, 국제지역학 전문가들이 모여 '팬데믹 시대의 남북관계와 통일'을 주제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변화를 맞은 남북 관계와 통일문제의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