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출범...한·미 동맹 강화 기대↑결속 강화 따른 韓 동맹 책임 증가 우려도↑"향후 한·미 동맹, 대중 동맹으로 전환될 듯""미·중 갈등, 기술 분야 외 범위로 확장 가능""기존 전략적 모호성, G2 끌고 가기 어려워"
조 바이든 미국 신(新)행정부 출범으로 한·미 동맹 강화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한·미 동맹이 지난 4년간 크게 훼손됐지만, 상호 존중 기조로 회복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바이든 정부의 반중(反中) 전선 형성 등 대외 정책에 발맞추게 되는 등 동맹 책임 증가를 점치는 의견도 있다.
아울러 바이든 시대에도 제2의 '화웨이 사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어서, 한국이 양국 사이 '등 터진 새우'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31일 외교가에서는 바이든 시대 한·미 동맹 관계에 '채찍'과 '당근'이 모두 수반될 것으로 판단한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 정책연구소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정부가) 동맹을 중시하는 만큼 동맹의 이해와 책임도 뒤따를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 미국에 가장 중요한 동맹의 이해는 중국 견제"라고 말했다.
신각수 전 주일 한국대사 역시 "미국이 추구하는 대다수 외교·안보 정책을 한국이 함께 실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귀띔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의 대중(對中) 견제에 동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으로 미·중을 끌고 가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2019년 한국 기업을 곤욕에 빠뜨렸던 '화웨이 사태' 역시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미·중 경쟁이) 향후 바이든 행정부가 펼칠 친환경 정책분야로 영역을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