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막바지 검토에 들어갔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단계적 대응 방안이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문재인정부가 그간 추구해 온 '전략적 모호성' 기조가 유지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협의 이후 미 국무부는 대북정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최대 관심사는 '한반도평화프로세스' 구상이 반영될지 여부다. 이와 관련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지난달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대북정책 수립에 있어 한미 양국의 "완전히 조율된 전략을 바탕으로 긴밀히 공조"를 강조한 바 있다. 

미 국무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조치에 상응하는 단계적 대응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직전 미국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 표현을 사용하며  '톱다운(top-down)' 외교 방식으로 접근했던 것과 달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점진적) 핵능력 축소'라는 용어와 '바텀업(bottom-up)' 방식의 '코드 외교'를 선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는 최근 '전략적경쟁법'이라는 중국견제법안을 내놨다. 또한 미 의회 인권위원회는 오는 15일(현지시간)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제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인권 문제로 북한을 압박하는 형국이다. 한반도평화프로세스 구상과 미중 갈등 속 균형외교를 추구해 온 문재인정부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미 의회의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를 두고 한미 양국이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지난 9일 통일부가 기자설명회를 통해 해당 청문회가 "의결 권한이 없는 등 한국 청문회와 성격이 다르고 정책 연구모임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평가하자, 미 하원 고위 관계자는 "청문회를 깎아 내리려고 정치적인 묘사를 한다"며 통일부를 비판했다. 

이 청문회에서 채택된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자유·민주·인권 등 가치에 민감한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을 고려한 관측이다. 

실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은 1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바이든정부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주고 싶어하는 공화당 (일부 의원)의 의도가 반영된 행사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해당 청문회는) 세미나 수준이지만, 이 민감한 시기에 그런 일을 벌여 놓으면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리(정부)가 경계해야 될 대목"이라고 제언하기도 했다. 

다만 통일부는 미 의회 청문회를 평가한 발언이 정부의 공식입장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미 의회의 위원회의 성격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입장"이라며 "지난 9일 (기자설명회에서) 통일부 부대변인의 발언은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식 브리핑 후에 해당 청문회와 국내 청문회의 차이를 묻는 기자의 개별요청에 대해 관계전문가의 여러 의견을 (부대변인이) 소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현 정부에서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을 지낸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우리정부가 미중 사이에서 중재외교를 하면서 국익을 챙기는 방식의 '초월적 외교론'을 주장했다. 

문 이사장은 11일 보도된 일본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우리(정부)에 가장 바람직한 길은 모든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다. 미중 대립이 격화할수록 한국의 선택지는 제한되기 때문에 대립(갈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이것이 한국의 살길로, 나는 '초월적 외교'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문 이사장의 '초월적 외교론'과 별개로 문재인정부는 이미 미중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펼쳐오고 있다.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교집합을 찾는 등의 움직임을 예로 들 수 있다. '반중 노선' 구축을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공조와 관련해서도 '동맹'은 아니지만 북핵 문제 등 '사안 별로는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에 가깝다. 

이와 관련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는 12일 <한스경제>와 통화에서 '미중 사이 우리정부의 중립 외교 가능성'을 묻자 "국제 정치적으로 중립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며 "법적으로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일단은 한미동맹이 가장 우선이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김 교수는 "한국 외교의 근간은 한미동맹이다.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라며 "(경제 분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관계)는 (한미동맹과) 다른 (성질의) 문제"라고 평가했다. 

출처 : 한스경제_한국스포츠경제(http://www.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