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 韓美-韓中 외교 전문가 제언

“쿼드·사드 등 對中변수 많아
中 압박해도 당당히 대응해야”

중국을 견제하는 표현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포함된 것을 두고 중국의 반발이 가시화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복원·진화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 부문별 참여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업그레이드 등에 있어 원칙을 갖고 당당하게 중국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25일 “외교에서 오락가락 ‘갈 지(之)’자 행보가 가장 나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24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공동성명에 대만 문제가 언급된 것에 대해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이라며 “불장난하지 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중국은 일단 한국의 대미 편향을 견제하기 위해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방한을 적극 추진하는 등 움직임에 나설 것”이라며 “향후 대중 관계는 사드 업그레이드와 같은 새로운 변수들이 몰려오고 있어 한국 외교에 큰 숙제로 남겨졌다”고 밝혔다.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이 정도로 미국에 근접한 정도의 합의문을 낸 적이 없다”며 “중국의 압박에 다시 입장을 바꾸는 등 갈지자로 왔다 갔다 할 경우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중국이 사드 때와 같은 경제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있느냐는 물음에 “(경제보복 얘기는) 너무 앞서나간 예측이다.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해 중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