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 주둔 여건 개선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부와 미군은 14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공사 자재를 반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성주기지의 한미 장병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 개선 공사용 자재·물자가 수송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공사 자재 반입이 "성주기지 사드체계 능력 변화와는 무관하다"며 "통상적 수준의 물자 수송"이라고 전했다. 중국이 사드 성능 개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워온 만큼, '중국의 이해를 구한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사드기지에 장비·자재가 반입된 것은 올해 들어서만 벌써 네 차례다. 특히 한 달 사이 두 차례나 관련 작업이 이뤄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이 강하게 요구해온 주한미군 주둔 여건 개선이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월 방한 당시 △주한미군 훈련 여건 보장 △사드기지 환경 개선을 강하게 주문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과거 골프장 부지에 마련된 사드기지에는 충분한 생활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장병들이 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해왔다고 한다. 주고받기 성격을 띠는 외교에서 문재인 정부가 큰 틀의 미국 대북정책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반대급부로 주한미군 주둔 여건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문 정부가 미국 최대 관심사인 중국 견제에 거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만회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압박 수위을 감안하면, 한국이 취한 조치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 사드 성능 업그레이드 등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실제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3월 미 의회 청문회에서 "미사일 방어와 관련한 세 가지 역량을 개발 중"이라며 "하나는 이미 한반도에 배치됐고 나머지 두 가지는 올해 들여올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최근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대담에서 "미국이 올해 하반기에 사드 업그레이드 문제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드 반대 주민과 관련 시민단체 회원 30여명은 이날 새벽 4시께부터 마을회관에 나와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약 1,500여명의 병력을 투입해 시위대를 약 30분 만에 강제해산하고 공사 자재 반입로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 일부가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측은 "갑작스럽게 경찰 투입을 알게 된 주민들은 농번기에 농사도 제대로 못 짓고 문재인 정부의 국가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며 "경북 출신인 김부겸 총리는 벌써 소성리의 고통을 외면하고 문 정부를 비호하기 위해 보상 운운하며 파렴치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