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양안 문제 등이 언급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중국 정부가 ‘불장난하지 말라’는 등 강하게 반발했지만 우리 정부는 그 의미를 축소하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대만해협에 대한 언급은 국제사회에서 자주 거론되는 “일반적 언급”이라는 얘기다. 한·중 간 갈등을 확대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분석되지만, 대중 외교 전략을 적극적으로 점검해 피해를 최소화할 때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대만해협 언급은 일반적”이라지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5일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매우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내용만 공동성명에 포함시킨 것”이라며 “역내 평화와 안정은 구성원 모두의 공통적인 희망사항”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 인권 문제가 공동성명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선 “한·중 간의 특수관계에 비추어 우리 정부는 중국 내부 문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계속 자제해 왔다. 정부의 입장이 이번 공동성명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앞서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중국이 사드 때와 같은 경제보복을 할지에 대한 얘기는) 너무 앞서나간 예측”이라며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정부로서는 중국의 반발에 일일이 반응하기보다 관련 언급을 자제해 전선을 더 확대시키지 않는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의미를 축소하다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때처럼 갑작스럽게 중국의 보복 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미리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중국이 아직은 노골적 반감을 표하면서 압박하지 않지만, 감정선의 촉이 상당히 설 것”이라며 “한·중 관계에는 ‘사드 업그레이드’와 같은 새로운 변수들이 몰려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새로 부상한 중국 관련 현안에 한·중 간 세밀한 협의가 있어야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용, ‘한반도 비핵지대화, 한반도 비핵화와 큰 차이 없다”

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사용하는 ‘한반도(조선반도) 비핵지대화’라는 표현과 우리 정부가 사용하는 ‘한반도 비핵화’ 표현 사이에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엔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한·미 공동성명에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명시된 것과 관련해선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의 비핵화를 혼용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번 회담 계기로 양측의 불필요한 오해를 살 만한 용어를 통일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달 초 대북정책 검토를 마무리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로 용어를 정리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이 사용하는 ‘조선반도 비핵지대화’와 우리 정부가 사용하는 ‘한반도 비핵화’ 사이의 의미 차이에 대해선 그간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 모두 뚜렷한 설명을 한 적이 없다.

한반도 비핵지대는 남북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핵무기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허용하지 않는 개념이다. 북한 입장에선 그간 미국이 한국에 제공해온 핵우산 철회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의 합리성을 보다 강조하기 위한 차원의 맥락”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