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 문제가 명시된 데 대해 중국이 불만을 표출하는 등 여진이 이어지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대만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했고, 청와대도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당시 경제 보복과 같은 상황은 재연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25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방미 성과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 해협’ 문구가 들어간 배경을 묻는 질문에 “정부는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이런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중국 정부가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24일 공동성명에 대만 문제가 처음 명시된 것과 관련해 “내정 간섭은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 장관은 공동성명에 홍콩 및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가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선 “한·중 간 특수 관계에 비춰 정부는 중국 내부 문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자제해 왔다”며 “이런 입장이 공동성명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내 인권상황을 지적하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있음에도 한·중 관계를 감안해 인권 관련 내용이 공동성명에 들어가지 않도록 정부가 노력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중국이 이번 일을 빌미 삼아 사드 사태 때처럼 경제보복에 나설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CBS 라디오에 나와 ‘사드 때처럼 경제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나’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때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예”라고 했다. 이 실장은 “너무 앞서나간 예측”이라며 “중국은 지리적으로도 인접해 있고 무역과 해외 투자 면에서 매우 중요한 경제 협력 대상국이다. 한국은 중국과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일단 중국은 경제 보복을 감행하지 않으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경제 보복으로 반중 여론이 거세질 경우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온 한국이 미국에 밀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미·일 3각 공조에 기초해 중국 견제수위를 높이겠다는 뜻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는 중국에 부담이다.

정부 역시 중국의 반응은 ‘절제된 반발’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한국이 미국에 더 가까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코로나19를 이유로 미뤄온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중국은 향후 한국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한국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사드 사태 때보다 강한 경제보복에 나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가 중국에 맞서 역내 미사일 체제 구축을 꾀하는 미국의 계획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한국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들이 자체적으로 미사일 역량을 강화해 중국에 대항하는 미사일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미국의 계획에 연장선이라는 것이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880795&code=61111111&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