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이번 G7 정상회의는 초청국을 포함해 10여 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대면 외교란 점 외에도 한·미·일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이 때문에 당초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별도의 한·미·일 정상회의가 개최될 것이란 분석이 많았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성사된다면 2017년 9월 이후 약 4년 만에 3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게 된다. 하지만 회담 직전까지도 3국 간 별도의 정상회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는 분위기다.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 조율이 난항을 거듭하는 것은 한국 정상과의 만남을 불편해하는 일본의 기류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미국은 한·미·일 3국 협력을 동아시아 전략의 핵심축으로 강조하며 정상회의를 직접 중재하는 입장이고, 한국 역시 이에 동조해 3국 정상회의 개최에 열려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G7 정상회의라는 계기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정상회의가 개최되지 않는다면 이는 일본 측이 더 이상 현 정부와 대화·소통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 경우 한·일 관계는 위안부·강제징용 문제와 독도 영유권 갈등,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악재만 쌓인 채로 경색 국면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G7 정상회의엔 한국뿐 아니라 호주·인도·남아공도 초청국 자격으로 참여한다. 기존 G7 회원국에 한국·호주·인도 등 3개국을 포함하면 지난해 5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대중 전선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안한 다자 연합체인 D10(Democracy 10)이 된다. 
 
특히 G7 정상회의 중 '열린사회' 세션에선 민주주의 국가 간의 공조 강화를 모색한단 점에서 D10 구상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그간 D10 협의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며 호응 의사를 밝혀 왔다. 지난해 6월 문 대통령은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G7 확대 방안에 대해 “기꺼이 응하겠다”고 화답했고, 당시 청와대 역시 “G7 참여국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 중앙일보] 압박하는 中, 시큰둥한 日…무거운 짐 안고 G7 향하는 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