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 2021.11.17] 中전문가들 “‘북핵’ 해결에 한·중 협력해서 미·중 협력 이끌어내야”
- 김흥규
- 20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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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소정 기자]한중관계를 연구하는 중국의 전문가들이 “북핵 해결의 난이도가 갈수록 높아져가고 있다”고 진단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 방안을 한중 협력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김흥규 소장)가 중국 북경대 중외인문교류연구센터와 공동 주최해서 ‘미중 전략경쟁 시기 동북아 안보와 협력’ 주제로 16일 개최한 제8회 한중 정책학술회의에서 중국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한반도 정세의 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이 있다”면서 “한중 양국 협력은 북미대화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퍄오동쉰 연변대학교 국제정치연구소 주임(국제정치학과 교수)은 “2018년 한반도 정세 전환 이후 관련국들간 상호 회동이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본질적인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면서 “한반도 문제의 구조적 딜레마를 중·한 협력이라는 맥락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미국이 대북제재라는 지렛대를 포기하기 어렵고, 북핵 문제는 궁극적으로 미국의 대전략의 종속 변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미관계 발전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특히 미국의 전략체계 편입이 남북 간 군비 경쟁의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한 국민들간 교류를 증대해서 국민 사이에 오해와 편견도 해소하고, 중·한 간 협력 공간을 확대해서 미중 전략경쟁의 불안감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왕쥔셩 중국사회과학원 아태글로벌전략연구원 연구원(중국주변전략연구실 주임)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선 남·북·미·중 평화협정 체결, 남북관계 정상화, 북·미 평화협정 및 관계 정상화라는 세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한미동맹 범위와 주한미군의 역할, 북한의 핵무기 문제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중국은 종전선언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국제법 기본 원칙이 다자간 국제조약은 일부 체결국이 체결한 국제법 문건으로 변경하거나 종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53년 체결한 남북정전협정의 정식 종결은 이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공동 참여가 있어야 그 효과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반도 사안에서 중·한은 비핵화, 한반도 평화 안정, 대화 해결 등 국가이익과 원칙 및 입장이 고도로 일치한다”면서 “중·한 협력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추진한다면 중·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고, 중·미 협력이 가능하다면 한반도 문제 해결은 물론 중·미 사이에서 줄서기를 해야 하는 부담을 더는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